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 역세권,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13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 고밀개발 후보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 중 입지요건, 사업성요건 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도심 고밀개발' 1차 후보지 중 도봉구 관내 포함된 7곳(약 4400가구)에 대한 설명회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70여 명을 비롯해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도봉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토부·LH 측이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주민들에게 사업 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을...
지난주 선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저개발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후보지 일부에선 일찌감치 민간 개발을 선언하며 공공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중앙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
허 연구위원은 "개발 당시와 달리 현재의 1기 신도시 지역은 저밀 계획이 필요한 외곽지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고밀 개발 필요성도 시사했다. 현행 용적률 체계에선 도시 정비에 드는 주민 주민과 지방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개발밀도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분을 인프라 성능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고 일부는 주민 부담금 지원을...
이번 심의에선 영등포 상업·업무중심의 고밀개발을 위해 높이를 150m로 결정하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집창촌이 정비되고, 영등포가 서울의 도심과 서남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정비계획안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밀 개발을 추진하면서 같은 여당 안에서도 35층 룰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맞부딪히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청 복귀전에서 국민희힘 오세훈 후보 캠프는 "주택 공급 활성화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ㆍ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ㆍ4 공급 대책 핵심 중 하나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규모 사업지를 확보하는 게 국토부 목표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에서만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공공재개발'(공굥 참여형 재개발) 2차 후보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역세권ㆍ노후 주거지ㆍ준공업 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후보지를 잇달아 발표했다. 후보지들이 순항만 하면 4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 계산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보류된 지역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선회를...
이 밖에 역세권 개발에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로 묶여 고밀 개발이 어려웠던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1253가구) 일대가 포함됐다. 준공업지역으로는 과거 섬유 관련 산업 밀집지였다가 1980년대 공장 이전으로 산업 기능이 위축돼 주거지역으로 변한 뒤 노후화가 심화된 도봉구 창동 일대(총 547가구)가 지정됐다. 저층 주거지로는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정부는 토지 소유주의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사업 완주를 위한 후보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보지역 내 주민들이...
서울에서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아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앞으로 LH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겠나. 진행에 차질이 있을...
국토부에 따르면 이곳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돼 고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노후도는 74% 수준이다.
반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개발사업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영등포구 신길4구역 주민 A씨는 사업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공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 신길동 H공인중개 관계자는 “신길4구역이 후보지에 들어갔다는 것도...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을 접수받았다. 현재 총 34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이곳은 역세권임에도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고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저밀 개발 지대로 남아있었다.
대상지 주변에는 국가 산업단지와 남부순환로가 위치해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됐다. 이에 개발은 멈춘 채 노후화만 진행됐다. 또 정비사업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곳을 G밸리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 2·4대책의 한 축인 도심 주택 고밀 개발 방안은 현재 추진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모두 LH 등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다.
일각에선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사업은 LH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주에 5ㆍ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ㆍ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 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ㆍ공공기관 주도로 저밀도 개발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준공업 지역ㆍ저밀 주거지역으로 공공주택으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 등 후보지 일부도 이달 중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가 투기 논란에 고개 숙이면서도 주택 공급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정책 동력을 훼손될 수 있다는...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정말 중요한 건 분양가 책정이고, 공공 보유 주택을 몇 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며 "들여다 보면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 책정을 계속하겠다는 것...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준공업지 고밀 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되, 그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公共)이 하겠다는 거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등에 공공이 나서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공공이 민간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