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일단 발표한 뒤 공직자 투기 이익 환수
공공주도 도심 고밀 개방 방안 등 정책 동력 저하 우려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 총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땅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이 먼저 매입한 사례가 있어도 일단 추진하는 대신 사후조치로 투기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수도권 11만 가구 등 총 14만9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신규 택지는 예정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땅 투기로 인해 얻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없는 입지만 신규 택지로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된 입지는 모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전국 2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24일 1차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7만 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가 들어설 대상지를 공개했다.

내달 발표될 신규 택지는 중소 규모 택지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김포 고촌과 하남 감북 등이 신규 택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만큼 이미 알려진 곳이 지정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4대책의 한 축인 도심 주택 고밀 개발 방안은 현재 추진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모두 LH 등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다.

일각에선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사업은 LH가 참여하지만 조합과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국회 관계자는 “2·4대책 근거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지만 공공이 전면에 나서는 개발 방식을 국민께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