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공릉역 역세권 인근 토지를 고밀·복합 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시범사업지 5곳 중 첫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4곳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용적률 등 규제가 느슨해 고밀 개발에도 유리하다.
좋은 입지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수요자 반응도 호의적이다. 이마트 자리에 들어서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 아파트 전용면적 74㎡형 분양권 가격은 최근 5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4억5000만 원에 분양했던 것보다 8000만 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재건축·재개발 없는 공급 정책 제한적… 도심 고밀 개발 어쩔 수 없는 선택
수급 불안으로 빚어진 집값 상승을 풀어가는 해법은 결국 공급 대책이었다. 전문가들은 고밀 개발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향후 10년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중복 응답 가능)’을 묻는 이투데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 있었지만 비효율적으로 이용된 상업지역을 고밀 개발하고 영등포 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거점을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서남권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부동산 가격만 뛰었는데 세금을 다 올렸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낮다.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조세를 다 합치면 영국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선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탓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정책을 쏟아내도...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 효과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주택 공급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어제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 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공공재개발 2만 가구를 비롯해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 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 가구,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을 접수하고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특히 공공재개발 신규 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연구진은 "용적률의 증가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수 있으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ㆍ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반면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혼합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기존 방식 대비 준공 후 주택 가치가 낮아질...
이들 공공부지 개발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처럼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개발이 가능한 택지는 과천 일대의 옛 정부청사부지다. 정부부처가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부지는 현재 건물 5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다. 부처 이전이나 건물 철거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택지 전환이 가장...
또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세부적으로는 △서울 군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신규 택지개발 발굴을 통한 3.3만 호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 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 호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한 0.5만 호+@ 공급 계획이 골자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대신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지난 20년 동안 강남에는 신규택지가 많았고 강북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며 “태릉골프장 부지 내 호수는 녹지로 보존하고,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도로를 넓히는 등 교통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의)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서는 9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LH·SH 등이 사업에 참여해 지원·관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밀 재건축사업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 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이다. 건축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이 기부채납으로...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가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7만 가구)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우선 도심 내 군부지에서 1만3100가구가 공급된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가 들어선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단지 내 공원 면적을 줄이고 고밀 개발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숲세권'을 지향하는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LH나 SH는 저가 중심, 소형 위주의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특단의 반대급부가 없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선...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다. 20% 참여율 근거는 무엇인가?
=(김 실장)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이 좋거나 고밀 개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지는 참여 유인이 낮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 아주 초기 단계인 곳은 공공 참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인상 등 충분히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외에도 앞서 지난 5ㆍ6 공급 대책 등에 포함됐으나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도 고밀 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공공주택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만 가구를 늘려 총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