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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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갑질피해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이익’ 가장 많아

대리점 거래 개선 희망 조사에서는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는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은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개...

2019-04-28 12:00
민주 을지로위원회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바로 잡겠다"

양흥모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을 넘긴 가맹정점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본사에 비판적인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이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대선 편의점 씨유(CU) 가맹점주는 낮은 매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본사는...

2019-02-12 16:45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게다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2019-02-12 12:00
'멋대로 대출금리' 산정내역 낱낱이 공개...부당 산정시 '처벌'

신용도 변화 등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한다. 또한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 시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할 때 내역서를 제공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2019-01-22 11:14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는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인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인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2019-01-02 06:00
[무비이코노미] 영화 '상류사회' 속 '젠트리피케이션'…인간 욕망의 발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임대료 상승에 분노한 궁중족발 사장은 망치로 건물주를 위협하고 폭행을 저질렀다. 궁중족발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해당 개정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11-09 10:52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여ㆍ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일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 공제하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2018-09-04 10:46
여야,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의견 모아

그동안 여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간을 몇년으로 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간 영업을 보장,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8년으로 연장하거나 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

2018-08-28 14:45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김 의장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에서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18-08-22 09:52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또 현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현행 5%)와 연결해 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의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2018-08-17 14:37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가임대법 처리가 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2018-08-17 09:43
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위반 문제나 임대료, 보증금 급등 등의 부작용 문제를 들며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08-08 10:31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이와 함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소상공인들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안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2018-07-18 11:10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상가 임차인은 5년에서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해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 대로 늘린다.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도 신설했다. 2008년 말 전에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도 발굴·확산을...

2018-07-18 11:10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처리 ‘한목소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가법개정본부는 “현행 상가법하에서는 한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2015년 5월 상가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는 가능해졌지만 임대료 폭등과...

2018-07-12 11:15
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김 씨가 인상을 거부하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 기간이 5년 넘는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김 씨는 패소했다. 한편, 김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12차례 이어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은 바 있다.

2018-06-08 17:11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이 중 긴급 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지역특구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2018-05-23 11:04
與, 野에 상가임대차법 등 4월국회 처리법안 25개 전달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야2당에 요구한 법안은 △민생법안 10건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관련 법안 7건 △미투 관련 법안 2건 △규제혁신 관련 법안 5건 △위헌 해소 법안 1건등 총 25건이다. 민생법안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규모점포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이...

2018-03-23 13:20
[국가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어촌ㆍ도시재생으로 지방 인구감소 막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논의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가칭)뉴딜 로드맵을 마련하고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정비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2018-02-01 16:56
뚜레쥬르, 300여 구입품목 공급가 인하 등 가맹점주와 상생방안 합의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투명 공개 △가맹점 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의 구입강제품목 최대 20% 할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이 당장...

2018-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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