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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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간 보장…김상조 "진일보한 상생방안" 평가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20년간 보장한다. 또 뚜레쥬르가 주관하는 TV,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전국광고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뚜레쥬르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브랜드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2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2018-01-29 15:30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까지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역시 법사위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는 동시에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2018-01-18 10:21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도 연 5%로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같은 당...

2017-12-14 11:23
[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자정안, 시작이 반이다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불공정한 갱신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2017-10-30 10:51
[종합] 한국프랜차이즈協ㆍ김상조 공정위원장 "자정실천안, 공정경제의 시작에 의미를"

그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해주기로 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촉비용이나 점포 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요건 등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역시 “2월까지 사업단체 구성과 필수 물품 규정, 준법 감시 등을 담은...

2017-10-27 16:21
가맹본부ㆍ점주들, “프랜차이즈 자정안, 긍정적이지만 구체성 떨어져”

주요 내용은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 기간이 폐지된다.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을 위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가맹본부가 자정안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

2017-10-27 15:19
“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또한 폐지될 전망이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맹본부는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전 공개 하도록 했다. 이 역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언론기관이나 정부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주에...

2017-10-27 10:51
계약갱신청구권 단계 도입 가시권

김 후보자의 개정안은 최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장과 업계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극심해진 만큼 이와 같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2017-06-15 10:20
가맹사업법 있으면 뭐하나… 가맹점은 여전히 ‘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 통보 의무 부과 △10년간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죠스푸드는 점포 리뉴얼 비용 일부를 가맹점들에 떠넘기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19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죠스푸드는...

2017-06-14 11:04
GS25, 가맹경영주와 상생협력협약 체결

상생협약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악화돼 폐점할 경우 위약금 감면 ▲가맹사업자(경영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 20년 보장 ▲경영지원과 복리후생지원 제도 운영 비용을 본사가 부담 ▲250m 영업지역 보호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판촉 행사 비용의 가맹점 부담 금지, 점포 환경 개선 시 본부가 비용 부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 절차 마련...

2016-07-21 10:12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가맹점 최초 상생협약… 뚜레쥬르 대표 상생모델로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 명이...

2016-04-21 15:19
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장사가 잘 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계약 종료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A씨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관계없이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권리금을...

2015-12-31 08:05
서울시, 임차·임대인 상생협약시 리모델링비 지원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영업장을 옮겨야 했다. 이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2015-09-02 18:15
[금주의 법안]계약갱신기간 종료 전 퇴거 요구 시 ‘을’ 보상 추진

현재 일정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엔 적용되지 않는 이 법을 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하게 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엔 퇴거...

2014-11-21 09:01
[당정협의]당정, 경기활성화 머리 맞댔지만… 야당 반대에 난항예고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등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시장 활성화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시급한 현안으로 부동산정상화, 서비스산업발전, 외국인투자촉진 등을 위한 법안이 집중 점검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13-11-05 08:54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세분화해야”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이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일 경우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받게 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다. 하지만 실제 보호받는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2013-10-23 19:26
미샤, 서울메트로 상대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서 승소

법원은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와의 계약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갱신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계약기간 중 당사의 중대한...

2013-10-14 11:01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신중히 검토해야”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2013-08-07 14:49
주택·상가 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나 안전 등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2013-07-02 16:53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사측 3차 교섭 돌입

협의회'로 인정하고 사내 발주 시스템인 '팜스21' 메인화면에 협의회 구성 안내문을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협의회측은 불공정거래 행위(밀어내기, 떡값 등) 근절 △정기적 단체교섭 진행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리점 피해 변상 △10년간의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부당해지 대리점의 영업권 회복 등을 자신들의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3-05-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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