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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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사측 2차 교섭 돌입

협의회'로 인정하고 사내 발주 시스템인 '팜스21' 메인화면에 협의회 구성 안내문을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협의회측은 불공정거래 행위(밀어내기, 떡값 등) 근절 △정기적 단체교섭 진행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리점 피해 변상 △10년간의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부당해지 대리점의 영업권 회복 등을 자신들의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3-05-24 15:01
리쌍 '갑의 횡포' 논란...건물 인수해 억지로 임차인 내쫓았다?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는 것. 문제가 불거지자 리쌍은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서씨가 반대해 무산됐고, 1억1000만원의 법원 조정안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리쌍은 그 자리에 자신들이 운영 중인 막창집을 오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리쌍컴퍼니'는...

2013-05-21 20:00
김동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하겠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주기적인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 실태 공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근절 △TV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이행 감독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보장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2012-1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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