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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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및 정부-대학 간...

2021-12-29 16:28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2021-12-20 11:00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현재 임대차 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 7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 물건정보를 나타내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 유형 △면적 △층 등과 계약...

2021-11-26 14:35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21-11-05 13:32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작년 1~12월 기간 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수익금 분배 등) 모범적 활용...

2021-09-27 10:00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율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가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2021-09-15 17:19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그러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2021-09-15 08: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29일(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2021-07-25 09:18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이어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으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2021-07-21 08:17
[속보] 홍남기 "6월 63.4%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76.5% 인상률 5% 이하"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7-21 07:48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이들 가맹본부는 계약한 지 10년이 지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고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주방·사무실에서 쓰는 공산품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써야 하는 필수품목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주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2021-06-25 14:30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입을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05-19 09:00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2021-04-15 06:00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이날 선포된 장기점포 상생협약 내용을 보면 3개 가맹본부는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을 경과한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이 지난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2021-03-29 15:00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미만으로 인정해 10년 이상 장기 운영점은 계약 연장을 보장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를 권고해왔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도모’...

2021-03-29 15:00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엄 변호사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니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면서도 "갱신 계약 이후엔 반드시 세입자를 바꾸겠다는 집주인이 많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금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은 서로 갈등 관계가 됐다"며 "일단 갱신권을 쓰면 세입자로서도 더 이상 보호 장치가 없다"고 말헸다. 임대료 감액 요구권이 확대된...

2021-03-03 05:25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2021-01-13 10:14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로 표시하게 된다. 그동안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민간임대 등록사항...

2021-01-11 11:00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관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

2020-12-31 11:15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5대 과제는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영업지역 독점배타화 등이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2020-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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