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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2023-03-02 16:30
"머스크, 노조 때문에 한국 포기"...격노한 尹 "끝까지 간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서 이른바 ‘건폭수사단 출범’ 보고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을 ‘건폭’이라 줄여 표현한 것을 대통실에서 공식적으로 쓴 것이다. 이날 소개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건폭수사단까지 출범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건설노조 개혁과 관련해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2023-02-22 17:14
尹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 바로세우기"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2023-02-21 16:32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덧붙여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기 위해 관계부처까지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2023-02-21 14:25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2023-02-21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2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소위(국회)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2023-02-19 09:03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 이사장은 “국가 책임이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빨리 마련돼야 재정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수가 개혁이라든지 보험료 결정 등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상한(8.0%) 상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2027년도 되면 보험료가 8%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는 인상률 3.2%를 전제로 한 결과”라며 “그런데 올해 1.49...

2023-02-15 15:00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3-02-09 09:19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마크롱 정부가 단행한 직군별 연금제도 통합은 위험한 직군에서 고된 업무에 처해 상대적으로 빠른 퇴직을 맞이하는 간병인, 경찰관, 교도소 직원, 항공교통 관제사 등의 특수 직군에 대한 은퇴연령 연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과 반대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초고령 사회에서...

2023-02-01 05:00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서 2021년 11월 인천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얘기했다. ‘오또케’는 주로 ‘남초’ 온라인...

2023-01-30 17:55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와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전국에 경찰 관련 학과가...

2022-12-20 19:21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그는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5억 원쯤 되는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2022-12-20 15:17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개선이나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2022-12-19 15:00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2022-12-18 16:50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2022-12-13 12:19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시위 진압 도중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웬만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앉아서 당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 불법파업보다 공권력의 진압이나 회사 측의 대응방식을 더 문제삼는 법원 판결까지 늘어나면서 공권력의 운신의 폭은 더욱...

2022-12-09 05:00
[뉴욕타임스 칼럼] 시진핑은 풀어주고 있다. 충분하진 않을 것

경찰은 많은 시위자를 구금하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곳들을 차단했지만, 중국 정부는 여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국은 “새로운 상황”을 선언했고 수요일(7일) 코로나19 정책을 완화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 모든 판단을 시위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내린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면서 전염병과 중국인을 억제해온 코로나19 정책의 부담스러운...

2022-12-08 15:36
중국 불안에 요동치는 시장…세계 경제도 발목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서 수백 명이 검열에 항의하는 표시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베이징에서도 백지를 든 시민들이 “봉쇄 대신 자유를 원한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우한과 청두에서도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24일 오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구도 우루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2022-11-28 16:02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22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 입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호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2022-11-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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