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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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또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2022-04-11 15:09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때 대안까지 마련해 처리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2022-04-10 18:45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어쩔 수 없이 공생 관계를 이어가야만 한다는 셈법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도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로 표현할 수 있는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검토하고...

2022-04-10 15:35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2022-04-07 16:54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해인수위 "당선인 스스로 검찰 통제 권한 내려놓는다는 의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검찰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2022-03-31 16:55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공약 검토 의견을 정리함에...

2022-03-22 19:37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다만, 이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리거나 경찰·공수처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합류로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검찰 관련 공약이 구체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2022-03-22 16:41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2022-03-17 15:16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며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도 했다. 이렇다 보니 민정수석은 차관급임에도 사실상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상부기관으로 대통령의 칼자루 역할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조국 등 과거 민정수석들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2022-03-14 15:51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재임 기간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관여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 해체와 수석비서관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

2022-03-14 13:26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 당선인은 공수처를 개혁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검찰·경찰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수...

2022-03-10 16:42
[르포] “부산은 보수 아입니꺼” vs “아들 딸 말 듣고 조용히 이재명”

5000여명(경찰 추산 2000명)이 모여 열기가 뜨거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초박빙 접전 속에 PK(부산, 경남)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꼽히지만, 부산 거리에서 직접 만난 유권자에겐 예단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40대 남성 택시 기사는 기호2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며 “택시에 타는 손님들도 대부분 부산 지역 영향이라...

2022-03-07 15:55
국정원 전직 원장ㆍ직원, 윤석열 지지 선언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개혁 조치로 추진해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결정을 취소할 것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을 촉구했다.

2022-03-04 20:05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그는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2022-03-01 15:44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2022-02-24 17:4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2022-02-24 16:30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에 사저 예정지를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며 경찰은 인근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누굽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대 대선 후보 시절 조곤조곤한 말투로 ‘유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당시 안 후보는 당내 경선 합동 연설에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유약한 이미지 대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한...

2022-02-18 17:40
[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앞세워 사법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는 “공수처 제도에 근본적인 국민의 회의가 있다고 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2022-02-14 14:45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국민의 공수처·경찰 내용으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과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원 설치와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2022-02-14 11:05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도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2022-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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