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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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전국민중행동은 "2016년 촛불 광장에서 적폐를 청산한 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 기대했지만, 그들 역시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다"며 "사회 불평등을 혁파하고 사회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자주ㆍ민주ㆍ평등ㆍ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의 요구안은 △주택ㆍ의료ㆍ교ㆍ·돌봄 공공성 강화를...

2022-01-15 16:08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사실상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9일 '교육사기 사건'으로 김 씨에 대한 기소 촉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2022-01-09 15:30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고 위원장은 “임 전 위원장이 계실 때 (금감원을) 방문하면서 ‘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쓴 액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난다”라며 “‘혼연일체’라는 말이 행동과 생각이 한 몸처럼 된다는 것이고 작년 9월 금감원장을 만날 때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

2022-01-06 10:58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경간 상호 협력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형사·공판 역량 제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

2021-12-29 16:28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또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하는데, 정작 피해자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9시 기준으로 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피해 가족은...

2021-12-29 09:20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2021-12-28 06:00
심상정, 노동자 실수 윤석열 향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숙한 검사”

이어 "오늘 고인들 앞에 사람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런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산업 안전이 선진국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아무리 기업이 이윤을 본질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숨 위해서 추구하는 이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2021-12-03 14:57
정부, 민간업체 보유 요소 3000톤 확인…"이번 주 요소수 생산"

단속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속히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톤 보관을 확인했다. 이중 차량용 요소는 2000톤, 산업용 요소는 1000톤이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2000톤...

2021-11-09 15:13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2021-11-09 12:05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문씨는 방화 전후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변에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10-27 10:17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이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에게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내 첫 장군 진급자인 점을 언급하며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주문하자 전 실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2021-10-14 19:37
[데스크칼럼] 부의 대물림이 문제라고?

곽 의원 아들은 경찰 출석 때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타 더 큰 화제가 됐다. 곽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탄다는 유언비어를 토대로 비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딸은 준중형차인 ‘현대 아반테’를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조 전 장관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탄다고 해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재벌...

2021-10-13 05:00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2021-10-10 18:45
이재명 "청렴성·실력만 드러날 뿐" vs 이낙연 "검경 뭐하고 있나"

지금의 불안과 위기를 청산과 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의 핵심이 공수처, 검찰, 경찰에 맡겨졌지만 검경의 수사 의지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핵심기관 압수수색과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를 미적거리는 것 같다는 국민의 의심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경의 대장동...

2021-10-09 17:35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어 경찰의 감시와 검거 대상이 된 뒤에도 아버지는 아직 말단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운동권 아들은 정권 반대를 주도하고 현직 경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잡아야 하는 기구한 처지였던 겁니다.그러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장안동 대공분실에 끌려갔는데,아버지께서 저를 찾아 오셨다가그 대공분실 책임자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연신...

2021-09-26 16:28
미어터진 ‘안방’ 광주·전남 경선…“조국수호·검찰개혁”

가장 많은 수가 모인 이들은 ‘추미애가 옳았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 ‘검찰개혁’ 등이 적힌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늘어서 응원 구호를 외쳤다. 지난 지역 경선에서도 추 전 장관 지지자들이 유독 많은 수가 모여 열띤 응원을 한 바 있다. 그만큼 적극 투표층은 주로 추 전 장관에 표심이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컨벤션센터 주위와 입구들을 지켰다....

2021-09-25 16:01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러 의혹을 언론이 제기하고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며 "(이 지사) 본인 결백은 열심히 주장하되, 대장동 사업 전체를...

2021-09-22 17:3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2021-09-09 13:37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었습니다.그 기간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사건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2021-09-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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