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 변경""여야 동수, 6대6…안건은 합의처리키로"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면서 "이는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가...
유 의원은 "윤 정부는 노동계, 경찰과 극한 대치 중인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와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 스스로도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후속 조처로 검ㆍ경 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의체에 검사는 물론 검수완박을 비판한 인사가 다수 참여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로 학계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검ㆍ경 협의체는 30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검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이틀째인 8일 노조원 19명이 운송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아직은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파업...
경찰도 엄정대응 방침을 세우고, 운송을 방해하는 공장 봉쇄, 차량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당연한 법질서이고 공권력 행사다.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의 선을 넘어 거듭되어온 민노총의 공권력 무시 행태는 이번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뒤집어진 운동장’의 비정상적 노사관계와 법치의 원칙을...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남부청은 7일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의왕 ICD(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평택항, 기타...
이 대표는 지방선거 '완승' 직후 정당 개혁을 논의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데 대해선 "당 구조개혁에 대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이기고 나서야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당 대표가 생각한 여러 개혁 과제를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혁신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1년 전에 비해...
이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 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업무 법무부·경찰로 이관했는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되자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는 일명 검수완박법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부분을 꼽았다.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성격이 드센 딸'을 뜻하는 개딸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지했던 2030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최근에는 '개혁의 딸'의 준말로도 통한다. 이들은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거 입당했다.
경찰이 투입되었지만 반대하는 시민과 지지자들 사이엔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명 방탄출마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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