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뉴시스)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구성을 1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은 26일 오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확대, 세부과제 해결방안 도출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단은 ‘2개 팀 4개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검 검찰연구관 5명,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일선 전문검사 2명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중대산업재해팀,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가동되며 세부 과제에 따라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분과로 나뉜다.

충원되는 검찰연구관들은 △현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해외 사례 및 법리 연구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추진단은 국가기관·지자체·경영계·노동계 등 다양한 직역의 추천을 받아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다.

△법무연수원 중심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인과관계 및 경영책임자 고의 입증 등을 위한 법리 개발 △중대재해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 등 추진단의 세부과제 진행 방안도 논의됐다.

추진단은 각 팀, 분과별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해 일선의 중대재해 수사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