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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03-01 09:00
  •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를 대표하는 직위가 된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23-02-24 11:51
  •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자·이웃·지지자·아는 사람까지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2023-02-22 12:15
  •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진 범죄였다.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2023-02-14 11:05
  •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절차를 승인하고 결재한 과정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2023-02-10 12:08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2023-02-10 11:39
  •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개정한 국정원법으로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자로 경찰에 이관되는 데 따른 ‘인수인계’ 성격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2023-02-06 16:20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2023-01-30 11:17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김 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경수사권 분리(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업무를 이끌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주요보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 기조에 맞춰 판사 출신인 이용구(23기) 변호사와 강성국(20기) 변호사 등을 기용해왔다....
    2023-01-27 15:06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간첩단 사건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말한다"며 "(전 정부에서 간첩들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국가 파괴행위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이관해서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건 국가해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2023-01-24 15:26
  • 박홍근 "檢, 이재명 악마화 해…김건희 특검 추진" [영상]
    박홍근 "檢, 이재명 악마화 해…김건희 특검 추진" [영상]
    아울러 "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권력의 입맛에 맞춰 검찰이 수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2023-01-17 16:06
  • 민주, 檢 이재명 소환통보에 ‘김건희 주가 조작’ 조사 맞불
    민주, 檢 이재명 소환통보에 ‘김건희 주가 조작’ 조사 맞불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부진한 상황을 거론하며 “법과 원칙은 권력 사유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권력 입맛에 맞춰 수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연이은 안보·외교...
    2023-01-17 11:53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2023-01-01 09:36
  • 尹 “마약 값 떨어졌다? 단속 안 한 것”
    尹 “마약 값 떨어졌다? 단속 안 한 것”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을 복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며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현재 2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2-15 16:03
  •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고, 이에 민주당으로 밉보였다는 후문이 퍼졌다. 이에 양 의원은 16일 “당시 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양향자가 특위를 맡는다면 더더욱 반대다’라고 했다고...
    2022-11-24 15:44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사실상 검찰은 공직선거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행사할 뿐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게 된 셈이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검찰실무를 총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경찰에게 선거 사범 수사권을 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의견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2022-11-23 15:12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태원 참사’ 직접수사 못하지만…산재 엄정 대응키로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기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회적 대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다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서 검찰의 존재이유를 다하겠다는...
    2022-11-17 18:16
  •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2022-11-15 15:49
  • 與 "이태원 국정조사, 의회주의 볼모로 이재명 살리기"
    與 "이태원 국정조사, 의회주의 볼모로 이재명 살리기"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들"이라며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단 건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인다"며...
    2022-11-10 10:08
  •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한계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자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지금껏...
    2022-11-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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