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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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것은 영장청구권이지 수사권이 아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영장청구를 신청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수사와 영장청구권은 항상 함께 가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서...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2-06-27 16:45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2022-06-27 09:47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직’ 수락…민주 “논의도 없었는데 ‘여야’ 특위?”

게 먼저"라며 "위원장을 찍어놓고 '그렇게 알아'라고 (통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텃밭인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현재는 무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은 바 있다.

2022-06-26 16:15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대통령실은 전날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2022-06-23 16:41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경찰국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는 “대통령...

2022-06-23 10:04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견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은 수사기관 독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2022-06-22 15:20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은 물론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중심에 처럼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최 의원 징계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이 움직이면서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를 향한 해체론도 다시 불붙은 것이다. 최 의원과 함께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06-22 09:59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후속 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9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2022-06-21 18:04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최고 수준의 합의였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모자라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2022-06-21 10:18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팬덤 취한 처럼회 해체해야"

그는 "최,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거론하면서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2022-06-21 09:43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2022-06-20 17:16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논의와 일반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라고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국민이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수사권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들의 고충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수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15:18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법으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뗴를 부렸다. 지금은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2022-06-16 10:21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재명 "언플하는 건 검찰수사권 악용한 정치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2022-06-15 15:33
‘수박’이 뭐길래…시끄러운 민주당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했고, 대체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 계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느닷없이 계파 해체를 선언하고 영구처럼 ‘계파 없다’ 이러면 잘못된 계파 정치 문화가 사라지나”라고 했고, 이 의원은 다시 “가장 먼저 정치 훌리건을 없애기 위해 나서야 할 분들이 바로 이재명...

2022-06-14 13:34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또 여당을 향해선 "이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예결위 상설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독립 상임위로까지 할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정밀하게...

2022-06-14 12:57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이재명, 전대 불출마가 바람직"

유 대표는 민주당의 지선 참패 요인으로 '개딸' 대표되는 팬덤에 중도층이 염증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마저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이재명-송영길 출마, 민생ㆍ복지 전선 무력화를 꼽았다. 유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로 수세를 자처했다"며 "이재명...

2022-06-14 12:54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2022-06-14 05:00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다.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2022-06-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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