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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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또한 9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 관련 매뉴얼 등 정비에 나서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관련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와 형사 절차 전반을 섬세하게 다듬어갈...

2022-08-18 15:16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2022-08-17 15:40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인물이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직무대리를...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2022-08-16 17:28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차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차맹기 전 지청장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인연이 있다. 추천위가 이들 중 3~4명을 추천하면 한 장관은 최종...

2022-08-15 14:44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다른 범죄도 시행령으로 정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움직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곧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

2022-08-15 13:50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줬다"며 "검경 수사준칙 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복원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2022-08-12 11:38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직접 수사권 범위를 두 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을 못 하도록 분명히 못 받았다.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 '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2022-08-12 10:05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정비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다. 검찰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인데 법조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2022-08-11 17:16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수사권 수성에 나섰다.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는 데 그 방점이 찍혔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2022-08-11 16:29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이 직무대리는 "경찰 1차 수사권을 존중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비롯한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영역에 검찰 수사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검은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안산지청, 서산지청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를...

2022-08-11 12:33
제주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박용진·강훈식, 이재명 ‘셀프공천’ 맹공격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중에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박 후보과 강 후보는 쉽사리 복당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복당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2022-08-03 21:47
이재명, '사당화' 우려 목소리에 "본인 공천 걱정 말라"

그는 "기소ㆍ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동화하는 나라는 없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며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리스크다'라고 말할...

2022-08-03 12:21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최근 ‘우선수사권’을 비롯해 검찰과 공수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수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기자 등을 상대로 통신 조회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추미애ㆍ박범계ㆍ박상기 전 법무부...

2022-08-02 14:47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구권) 폐지 계획을 밝혔고 최근 법무부도 업무보고를 통해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요청권은 ‘꼭 필요할...

2022-08-02 11:41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통제가 미흡할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국내 과장급 직원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부에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봉합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인사과와...

2022-07-31 15:40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법무부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마쳤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ㆍ6급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고발 사주’ 논란 이후 폐지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22-07-27 15:45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스킨십을 늘리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얻어야 국민도 주요 사안을 파악할 수 있고 '검언유착' 등 불필요한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이 수사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외부와 소통을 단절해...

2022-07-26 16:46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같은 맥락에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쌓여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됐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선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사안이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2022-07-26 15:32
[속보] 한동훈 "검찰 수사권 오남용? 지금은 수사역량 줄어드는 것 대응 집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뒤 브리핑

2022-07-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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