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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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KB 측은 하루와 델리오에 각각 약 1000억 원과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치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금의환향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 탈당 근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한...

2023-07-03 10:52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의혹 단계에서 제명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그동안 ‘식물 특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3-05-29 13:51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며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결국 마약 범죄가 판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한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설수 역시 1년 내내 한 장관을 따라다녔다. 한 장관은 검찰과 자신에 대한 공세를 피하지 않고 언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2023-05-15 15:00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2023-05-11 14:20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증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및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2023-05-10 10:31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27일 국회 본회의 중...

2023-04-27 21:44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김홍걸 의원과 민형배 의원과 관련해 의결했고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에...

2023-04-26 10:58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2023-04-26 09:57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2023-04-23 14:01
민주, ‘돈 봉투 파장’... 자체 조사단 효과 있을까?

이어 “(진상조사단은)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이미 언론에 밝혔듯 ‘무관하다, 기획수사다’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당 의원들도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2023-04-16 16:00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2023-04-14 05:00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의 ‘다크웹 수사팀’은 두 시설의 추적단서를 포착해 김해 아파트와 서울 중랑구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압수수색했고 네 사람을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다크웹수사팀은 2018년 설치‧운영됐으나 2021년 1월 수사권조정 이후 해체됐다. 이후 마약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시 복원됐다. 검찰은 추적이 어려운...

2023-04-13 10:00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고발인 이의절차가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2023-04-13 08:09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은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및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공유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위법성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2023-04-04 10:30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2023-04-03 16:56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2023-03-28 15:42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의원은 반도체 특위를 운영하니까 이것까지 겸임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해서 (양 의원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앞둔 시점 ‘노관심’......

2023-03-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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