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9일 열린 데 한전 재무위기 대책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에서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22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새 정부 출범에 꼭 필요한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여러 예산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 깎는다고 해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野 “초부자 감세만큼은 안 돼” vs 與 “부자는 나쁘다는 철 지난 생각”
예산부수법안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니야종부세 대상자 122만 명 초부자로 규정하기 어려워윤석열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허리띠 졸라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부디 경제 원리에 맞게, 또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 개최심사결과 19개 부문 22곳 수상 영예 안아기획재정부 장관상에 포스코1%나눔재단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구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교육 불평등, 정보격차와 소외문제, 결식과 돌봄 부재의 문제가 대두됐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필수 자원의 고갈 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일 "글로벌 IT 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맞춘 만기별 발행량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국채 상품 개발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과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면 국가 신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담당국장은 니혼게이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부양 방침에 힘입어 국유은행들이 관련 업체에 1조 위안 이상의 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관련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OECD는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고,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보편적 위기지원 및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 대상 선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OECD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적으로 기재부가 고수하는 건전재정론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준의 정부지출을 불가능하게 한다. 최근 수년 동안의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추세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졌다. 2021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기재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추정 규모보다 결산에서는 무려 90조 원 규모의 세수초과가 생겼다. 세수과소추계의 문제로...
목표 재무개선의 75% 달성해2026년까지 14조원 마련 계획정부, 요금 인상 등 대책 마련SMP 상한제 도입, 12월로 임박
20조 원 적자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2026년까지 총 14조 3000억여 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검토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한전은...
한국이 지금껏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수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돈을 찍어서라도 적자재정을 해야 한다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갓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재정준칙을 명문화해 입법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SOC 예산을 올해보다 10.2%(2조8470억 원) 감소한 25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SOC 사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SOC 예산 역시 올해보다 10% 줄인 19조8000억 원으로 잡은 상태다.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와이씨앤티는 전날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성실·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와이씨앤티는 지난 2019년부터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리브랜딩해 4성 호텔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씨앤티 관계자는 “매출...
내년 일자리 예산 축소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 중 단기 일자리인 노인 공공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1177억 원으로 올해보다 902억 원(2.8%) 줄었다. 예산 축소로 인해 직접 일자리 인원도 올해 105만8000명에서 내년 98만3000명으로 7만5000명 줄어든다.
2020~2021년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에 기여해온...
동시에 대규모 감세안을 발의했다"며 "재정건전성 달성과 대규모 감세라는 모순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정적 건전성과 효율성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민생과 관련해 새로 편성한 예산을 강조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노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금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라는 두 가지...
총수입 증가율이 적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타당한 말이지만 재정의 본래 기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분배의 형평성, 경제의 안정적 운영 등이다. 재정건전성 유지는 재정의 기능을 다하는 데 운용되는 수단과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다. 경제 상황에 맞게 재정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재정위험 극복방안, 성장과 복지...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정부 뜻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검사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처리에 험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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