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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1.92%에 달해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과 대비해 10년 만에 12.86%에서 21.92%로 상승했다....
    2021-11-17 14:13
  • 이재명이 쏘아올린 與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금년도에 집중해야”
    이재명이 쏘아올린 與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금년도에 집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쏘아 올려 민주당이 드라이브 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올해 손실보상 등까지 약 5차례 걸쳐 지원한 내용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금년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세금을 내고...
    2021-11-09 16:08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법안들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과세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게 순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2021-11-02 10:12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2021-11-01 11:15
  •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그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어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2021-10-28 06:00
  • 기시다 일본 총리, 첫 국회 연설서 '분배' 12번 언급...‘한국’은 두 번
    기시다 일본 총리, 첫 국회 연설서 '분배' 12번 언급...‘한국’은 두 번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금융완화와 재정 투입을 중시한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부의 재분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의 연설이 과거 총리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베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 의회 연설에서 ‘성장’을 11회 사용한 반면 ‘분배’는 1번 사용했다. 기시다 총리...
    2021-10-08 16:51
  • 박기영 신임 금통위원 “자산시장 과열, 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합 고민”
    박기영 신임 금통위원 “자산시장 과열, 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합 고민”
    통화정책 패러다임 진화 중, 최근엔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관심포스트 코로나부터 인구구조변화·4차산업혁명·기후리스크 등 새로운 도전 직면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정책 조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박기영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6일...
    2021-10-06 10:00
  • 독일, 총선 시작…기민 vs. 사민 막상막하
    독일, 총선 시작…기민 vs. 사민 막상막하
    반면 증세 반대와 건전한 재정을 내건 기민당과 기독사회당(CSU)은 기업에 우호적인 자유민주당과 비슷한 정향이다. 이 4당이 연정 협상의 중심이 된다. 메르켈의 뒤를 이을 후보로는 그의 오랜 동맹이자 1월부터 기민당 당수를 맡고 있는 아르민 라셰트와 사민당 당수인 올라프 숄츠,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슐츠가...
    2021-09-26 20:05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고용노동부도 이달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P로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은 올해도 무산됐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법률(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2021-09-18 06:00
  •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정부가 최근 604조4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며 '확장재정 예산'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선 재정수지가 건전해 '슈퍼예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2022년 예산안 정량분석' 보고서를 통해 "매년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세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2021-09-14 10:48
  •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실업급여 보험료 요율)을 0.2%포인트(P)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는...
    2021-09-09 05:00
  •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간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7.9%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된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료의 6.55%에서 올해 11.52%로...
    2021-09-06 17:59
  •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고용노동부가 1일 기금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9-01 18:31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가 1일 고용보험료율 인상(0.2%포인트↑)과 일반회계 예산(1조3000억 원) 투입 추진을 결정한 것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으로 기금 재정이 악화돼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기금...
    2021-09-01 18:07
  •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공자금 예수금 뺴면 실제 적자중위소득자 월 1536원 더 내야코로나 확산에 실업급여 급증정부 “내년 3조 추가 수입 확보”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021-09-01 18:05
  •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갈...
    2021-09-01 14:03
  • [사고]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출품 접수
    [사고]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출품 접수
    CSR 필름페스티벌'은 이러한 상생 지혜를 나누고 축적함으로써 한국경제 전반에 지속 가능한 성장 가도를 달릴 동력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논의가 진행될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 개요 ●행 사 명: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주 최: 경제신문 이투데이 ●후 원: 기획재정부...
    2021-09-01 13:31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9월 2일(목) △고용부 장관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충남 천안시) △7~8월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분석 9월 3일(금) △고용부 차관 14:30 안전보건리더 회의(서울)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본회의(국회)...
    2021-08-29 10:49
  •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와 기금의 급속한 고갈은 예상된 바다. 수입은 줄고 지출만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매월 1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져온 실업사태의 영향이 크지만, 이전부터 정부의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재정 부실화가 가속돼...
    2021-08-24 05:00
  •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등을 포함한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기금의 경우 재정이 소진되거나 적자가 되면 국가가 재정부담 원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2021-08-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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