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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하고,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이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총지출 증가를 억제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임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1년(0.9%)과 올해(1.4%) 2년 연속으로 저조한 인상률을...
    2022-08-30 13:41
  •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2022-08-30 10:19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2022-08-30 10:01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2022-08-30 10:00
  •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새 재정준칙을 운용준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2022-08-29 09:52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2022-08-25 05:00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3.311% 마감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3.311% 마감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건전 재정 기조 계획은 국채 수급에 우호적이나 내년도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미국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이어지겠으나 국내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24 17:19
  •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건전 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2022-08-24 13:08
  • 尹대통령 "환율 상승, 거시경제 엄중…한 치 빈틈 없도록"
    尹대통령 "환율 상승, 거시경제 엄중…한 치 빈틈 없도록"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재정지출 부문은 철저히 구조조정해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민생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되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8-23 15:53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면서 "동시에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2022-08-19 10:59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2022-08-18 14:30
  • [사설] 소통과 쇄신 미흡한 윤 대통령 100일 회견
    “정부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서민과 약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현안이 언급됐지만 답변의 맥락은 같았다. 그럼에도 공허하고, 국민이 기대한 적극적 소통과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2022-08-18 05:00
  •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집중호우의 피해규모 클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 있나’란 질문엔 “가능한 안 하고 싶다”며 다만 “ 이것이 또 전체적 재정 건전성 강화와 충돌할 수 있지만,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하겠다. 현재로선 (지금의 예산 등으로) 매니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2-08-16 15:07
  • 尹 “독립운동은 진행 중…한일관계 발전해야 과거사 해결”
    尹 “독립운동은 진행 중…한일관계 발전해야 과거사 해결”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춘 국정운영 기조로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2022-08-15 11:08
  • [전문] 尹 첫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
    [전문] 尹 첫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갑작스러운...
    2022-08-15 11:02
  •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2022-08-12 06:23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재정 건전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 방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조만간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5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022-08-09 15:30
  •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준을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잡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회성 지출을 빼면 이미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재정건전성 평가는 관리재정수지뿐 아니라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2022-08-02 14:39
  • 옐런, 미국 GDP 역성장에도 “경기침체 아냐”
    옐런, 미국 GDP 역성장에도 “경기침체 아냐”
    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것(경기침체)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 계속되고 있고 가계 재정이 건전하며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는 상당한 해고와 기업 폐쇄, 가계 재정 압박, 민간부문 활동 둔화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의 약화”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우리 앞에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2022-07-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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