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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쌀 수급 및 가격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장격리 의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쌀 재배면적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만 낭비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한 법령개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한국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2023-01-13 05:00
尹대통령,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16개 시도 30만원씩 기부

윤 대통령은 기부로 받게 되는 답례품은 다시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재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것"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3-01-12 16:21
[상보] 뉴욕증시, 연준 인사 발언 소화하며 상승...다우 0.56%↑

그는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라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독립성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로부터 통화정책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셸 보우먼...

2023-01-11 07:07
“중국 인민은행공작회의 이후 언택트·콘택트 동시 수혜 예상…테크/IT 업종 관심 넓힐 필요 있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지원”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는 작년 12월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적극 재정정책, 온건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내용”이라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 민간 소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의 합리적 성장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플랫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23-01-06 08:00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앤트그룹 증자 소식에 홍콩 이틀째 강세

수낙차이나는 “정부 결정은 우리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개선해 기업 운영을 재개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돌아갈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위기를 겪는 부동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상하이거래소 신흥 기술기업 50개로...

2023-01-05 17:03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는 제외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2023-01-05 10:00
[2023 코인시장] 레온 풍 바이낸스 AP 대표 "한국시장 규제 준수하며 진출"

우선 바이낸스는 건전한 재정 상태에 있다. 이용자 자산은 모두 1:1로 지원되며, 자본 구조도 부채로부터 자유롭다. 이와 함께 글로벌 법 집행 교육 프로그램, 준비금 증명(PoR) 및 산업 회복 이니셔티브(IRI) 설립과 같은 핵심 이니셔티브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Q. 실제로 세계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

2023-01-05 05:00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국가 예산을 좀먹는 국가재정비리를 엄단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마약범죄...

2022-12-31 12:00
문화재청 2023년 예산 1조3508억원...올해 대비 12.4% 늘었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의 3대 중점 투자 분야는 ▲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2022-12-26 17:38
사실상 금리 인상에...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

일본 기업의 채권 등급도 영향을 받게 돼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 대기업들의 신용등급은 ‘A-’ 안팎에 분포돼있다. 여기서 한 단계라도 강등될 경우 ‘BBB+’가 된다. 닛케이는 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서는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발맞춰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5 17:07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이에 대해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1000억 원으로 정부안과 같았다. 전년 본예산(54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가 41조 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2022-12-25 11:08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건전화 강화 속에 법인세 등을 깎는 감세 추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한전채의 발행물량도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큰 폭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금과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

2022-12-21 14:00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 총리는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면서 "신(新)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2022-12-20 11:25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우선 상식회복 분야에선 용산 시대, 청와대 개방, 원전 비중 확대,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들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개선, 세제개편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발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수립을 꼽았다.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2022-12-15 14:20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의결하려면 다음 주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내 처리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4 15:35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이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2022-12-13 12:1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주무부처 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 정원은 50→300명, 수입액은 30억→200억 원, 자산은 10억→30억 원으로 상향해 부산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42개가...

2022-12-13 11:30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임직원 모두는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국회, 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2-11 10:29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박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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