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윤덕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는 분당·일산 개발부담금의 3~4배 수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제공=김윤덕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환수가 5503억 원으로 매우 막대한 규모"라며 "준공영 개발의 좋은 선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1990~2021)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30여 곳의 택지·혁신·도시·산단 개발사업을 통해 총 840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LH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택지·혁신·도시 개발 등 모든 종류의 개발분담금 총액을 합친 규모다. 이같은 규모는 대장동 개발사업 한 사업에서 환수한 공공 개발부담 이익인 5503억 원보다 3000억 원가량 많은 것이다.

LH의 대표적인 사업지인 성남 분당의 경우 택지 1960만㎡ 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개발부담금 191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환수 3분의 1 수준이다. 고양 일산 역시 1573만㎡ 규모 부지를 개발해 1368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 화성 동탄 1581억 원, 전주 만성 250억 원 등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LH가 30년간 납부한 개발부담금 총액이 8407억 원이고 이마저도 도시개발 부담금은 441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자료대로라면 성남시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해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개발이익 5503억 원은 매우 막대한 규모로, 준공영 개발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