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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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첫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무마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혐의점을 쉽게 파악했고 수사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수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특감반원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의혹에 대한 감찰을 정당하게 수행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같은 직권남용...

2022-04-18 10:06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조 연수원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안을 물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2022-04-05 16:09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2-03-31 11:44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하는 등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성남지청은 “성남FC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종결한 사안이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해 검찰에...

2022-01-26 13:38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내 금융지주회장의 자녀인 A 검사는 사건 발생 이듬해 3월 사직했다. 임 감찰담당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2021-08-11 15:57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노 원장은 2016년...

2021-07-09 17:39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도 윤 전 총장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2021-07-02 15:38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성원 전원(3명)이 올해 인사로 변경된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2021-06-11 10:48
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징계 조치"… 하태경 "국방부처럼 은폐 의심"

이어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남성 직원의 성 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06-09 14:11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형사21부에 그대로 남는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약 3년간 근무했다. 전국 1심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2021-02-03 16:57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2020-11-24 18:40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전례 없는 대면 감찰 시도 등 사퇴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2020-11-24 16:24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다음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심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2020-11-16 06:00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옛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이 '아주 작은 사안'에 불과하다거나 중요도가 '100분의 1' 수준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2020-11-03 16:54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 및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여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됐는지 여부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2020-10-27 20:06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2020-10-26 23:35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2020-10-26 16:58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르더라도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감찰의...

2020-10-26 16:08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감찰의...

2020-10-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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