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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번 보궐선거엔 약 4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민주당이 김 전 구청장을 "나와선 안 되는 후보"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반년 앞두고...
    2023-09-05 17:35
  •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고, 지난달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2023-09-04 12:48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진 전 차장이 출마 계기로 지목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2023-08-29 16:54
  • 김태우 선거사무소 개소에 與 "당과 협의 없었다…조만간 입장 발표"
    김태우 선거사무소 개소에 與 "당과 협의 없었다…조만간 입장 발표"
    이준석 전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에서 위기가 아니라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성적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3-08-27 18:43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2023-08-14 15:50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2023-08-14 12:15
  •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2023-08-14 11:51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2023-08-12 06:00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삼성전자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2023-08-09 20:36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2023-08-09 11:08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2023-07-17 07:47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구청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폭로’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지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23-05-22 16:49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5-18 12:01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3-05-18 10:52
  • [속보]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2023-05-18 10:2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2023-05-18 06:00
  • 법무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ㆍ동생 '조권' 26일 가석방
    법무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ㆍ동생 '조권' 26일 가석방
    정 씨는 지난해 1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2023-05-17 20:47
  •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조국·조민’ 때린 진중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조국·조민’ 때린 진중권
    해당 내용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밝힌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다. 그러면서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결국 본인과 부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그 태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가 왜...
    2023-02-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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