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가족 비리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조 전 장관이 이번에는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임 박형철 비서관은 지난주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명신 비서관은 1969년생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뒤 제39회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방위사업수사팀장),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을 거쳤으며 2018년 4월...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황 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등을 이른바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등을 이른바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3대 농단'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황 대표는 "선거농단, 금융농단, 그리고 감찰농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면, 그 배후는 누구겠나"면서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수석대변인 등 아랫사람들의...
리얼미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초중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와 국회 마비 사태에 따른 반사 효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며 약 4개월 만에 긍정평가(48.4%)가 부정평가(47.7%)를 앞섰다”며 “하지만 주 후반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논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보도가 확산하며 주간집계는 1주일...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면 해당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 지휘부가 강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당장 서류검토를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게다가 수뇌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검찰의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12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8%포인트(P) 오른 48.4%(매우 잘함 27.6%, 잘하는 편 20.8%)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 개입 및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
설훈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4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을 두고 3일 청와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기하라”며 엄포를 놓자 검찰은 이튿날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며 정면대결에 나섰다. 청와대가 선전포고를 하자 검찰이 곧바로 방사포를 쏜 셈이다.
검찰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검찰의 청와대 강제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해...
요구서에는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 3가지 의혹이 언급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고인의 명예 훼손을 운운하며 야당·언론·검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몸담았던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연락하면 피해가 될까 봐 최근에는 (A수사관에게) 연락을 아예 못했다”며 “어떤 식이든 진실대로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사관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위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모두 관련돼 있다면서 "백원우 별동대, 바로 이것이 공수처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2·제3의 유재수가, 또 제2·제3의 김기현(전 울산시장)이 또 총선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여당은 이 같은 '친문...
청와대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 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유재수 사건...
곽 의원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언급하며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휴가를 갈 정도로 한가하냐”고 따졌다. 이에 노 실장은 “의혹을 받으면 범죄자냐”면서 “박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