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05분께 법원에 도착해 “첫 공개수사 후 122일 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며 지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비위를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후 조국 사태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양측 모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됐다.
2. ‘미친 집값’ 3.3㎡당 1억 원 시대
올 한 해 서울 집값과 청약시장은 전쟁터였다. 신기루처럼 여겼던 3.3㎡당 1억 원 시대(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 열렸고, 최고 청약경쟁률은...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라는 말도 자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족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불거진 사안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역대 네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배경에 대해 “여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수사•언론보도 확대, '북미 말폭탄•중대실험' 한반도 정세 불안 요인, '집값 상승' 민생 문제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간 흐름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8일 오전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감찰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관련된 청와대 감찰중단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