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사외전’으로 잘 알려진 김웅 후보(서울 송파갑)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후보(서울 강서을)가 친문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진복 의원과 박완수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선거대책본부는 부본부장 2인(송언석 당 전략기획부총장, 박경은 전 혁신통합추진위 준비단장)과 홍보본부...
조 전 장관 사건은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먼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아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처음 재판에...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지난달 12일로 미뤄졌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은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강서을에 투입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다. 여권의 청와대 출신 인사를 겨냥한 ‘자객 공천’으로 풀이된다.
송파갑에는 ‘검사내전’ 저자인 부장검사 출신 김웅 변호사를 단수후보로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보수당 시절 영입된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사직한 김 변호사를 전면에...
'조국 사태',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방역 대응이 부실했고, 중국 바라기를 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지 같아요" 시장 상인 비판받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조국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눈에는 조국만 보이냐. 국민은 보이지 않냐",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더불어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며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주요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계속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1조 원대 IDS홀딩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 등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가 김모 검사의 집무실에서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범죄수익은닉 범행...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다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던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반부패수사3부가 폐지돼 전환되는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사건을 재배당받아 기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ㆍ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조계와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던 동부지검 지휘부인 홍승욱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법무부는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에는...
앞서 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을 개진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비판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ㆍ28기) 차장과 이정섭(47ㆍ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줄사표와 내부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 김종오(51ㆍ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는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14일 사직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ㆍ31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28기) 차장과 이정섭(47·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웅...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고, 이 중 압수 대상과 사건 범주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조국 전 장관 일가, 청와대 선거개입ㆍ감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기존 대검 지휘라인이 교체된 데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신임 검사장급 간부 32명과 상견례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선 검사장님께서는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책임진다,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며 “검찰인사 폭거를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라며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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