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4221만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액을 2000여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최모 씨에게 지급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1심과 달리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유 전 부시장 동생과 아들이 각각 일자리와 인턴십 기회를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0~2012년 사이 이뤄진 세 건의 뇌물수수는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