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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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A씨는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일이 지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목사 부부처럼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혹은...

2021-12-03 09:07
오미크론 확진자, 6일간 인천 활보…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1~2번 환자에 대해선 진술 누락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환자는 총 5명이다. 이들과 환자와 접촉 후 확진된 4명도 오미크론으로 추정된다. 이들 9명의 접촉자는 항공기 탑승객 186명을 제외해도 115명에 달한다. 이미 지역사회 유행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2021-12-02 16:57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2021-11-30 15:34
서울시,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3시 여의도역 일대에서 약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2021-11-28 15:42
서울시 "민주노총 동대문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약 1만 명이 모여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지만 민주노총은 전날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약 2만 명이 집결해 동대문 교차로 차로를 점거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행진은 하지 않았다. 집회 이후 서울경찰청은...

2021-11-14 16:43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29조만으로는 형사처분 구성 요건을 예측하기...

2021-11-02 16:52
‘위드 코로나’에 위기?... 배달원들 “콜이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전국에서 약 130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라이더(배달원)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수요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콜(배달 주문)이 아예 없다’, ‘일이 없는 주간이다’, ‘나만 콜 없나’와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다만 단순히 ‘위드 코로나’만으로 배달...

2021-11-02 15:47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경우 미접종자의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4일까지인 2주로 설정했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역패스 제도상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한 번 걸릴 때마다 10만 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1-11-01 15:55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 및 위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야. 이미 지난 주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됐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무허가 클럽의 업주와 손님 등 2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단속했어.

2021-10-25 10:47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경찰은 오전 8시께 전국에서 지원 나온 경력 총 171개 부대 1만2000여 명을 세종대로 등 주요 위치에 배치했다.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2021-10-20 13:58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법률조항의 위법성이나 집회 제한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호중...

2021-10-19 14:14
[2021 국감] "법 시행 전…서울시 18개 자치구, 위법한 운영중단 486건"

지난해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위법한 운영중단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1-10-19 12:56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도 이달 20일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으로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공제조합 설립, 배달앱 기본료 인상, 노동권 보장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처우·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총파업 관련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2021-10-17 15:31
서울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10건 모두 금지 통보"

15일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민주노총이 약 3만 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2021-10-15 13:52
아쉬세븐 피해자 모임, 송파서 앞 ‘엄정 수사 촉구’ 시위

다만 감염병예방법 준수를 위한 경찰의 통제에 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소규모 인원을 제외하고는 탄원서에 서명한 뒤 해산했다. 아쉬세븐은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아쉬세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2021-10-14 18:02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2021-10-08 15:34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2021-10-08 15:34
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적발

8일 경찰에 따르면 최진혁은 6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2021-10-08 12:54
서울 확진자 916명 증가…"거리두기 4단계 17일까지 연장"

이어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이동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경기도에서도 행정명령을 추진해 지역 간 건설현장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021-10-01 13:11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 30일 열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15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2021-09-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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