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 씨가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
이 남성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서울역 LW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의 과태료 전환 등을 논의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선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활동을 ‘역학조사’로 정의한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변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른 감염병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혈액ㆍ체액으로 에이즈 전파…처벌 대상인가 두고 논쟁
에이즈 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이나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자료 분석 결과,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증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A 씨 등은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교인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교인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일부 교인을 제외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자금 5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을 보면 질병청, 지자체장에게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한 것은 확산 속도, 지역방역, 의료체계 수용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조항이 어떻게 집회를 금지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감염병 확산 위기...
특히 원숭이두창의 경우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낮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대유행은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숭이두창 감염예방법을 알아봤다.
원숭이두창 혈액, 피부 조직·가피 등에서 유전자 검출해 진단... 전파력은 낮아
원숭이두창은 1970년부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던 풍토병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후...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과 고시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달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고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방문을 했다”며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 주점인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최진혁도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중구청은 같은 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구청 △중구보건소 △충무아트센터 △국립의료원 및 국립의료원 예방접종센터의 도로 및 인도 등 관내 4개 구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2021년 5월 3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해당 구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하고 위반할 때에는 주최 및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A 씨의...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무려 566일 만의 해제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까지 양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3월부터 3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299명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허용된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행정소송 근거로 한의사협회는 감염영예방법을 제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석과 예방, 치료법 개발 등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정보, 예방접종정보 등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학술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은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 적극적인 예방·치료법...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이 마스크의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에 수십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이 ‘신고해야 한다’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
경찰은 이들을 향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해 채증을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집회로 신고된 만큼 집회로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 두 기도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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