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감염병예방법의 주목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 생명·건강 보호인 점,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 규정을 두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비춰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손실보상제 논의 현황에 관해선 “개정을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일지, 소상공인기본법일지 정해야 하고 또 별도 법안을 마련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혹은 별도 특별법 등이 있다.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즐거운 설 명절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휴에도 방심하지 말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고, 각종 질병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고위험군 있는 가정은 방문 자제…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명절 기간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는 경우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 설 연휴 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4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 중반대를...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언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
현재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한 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냈고 전날 관련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어 여야가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보상 범위와 재원에 대해서만 이견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이 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법에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정부에 위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상할 재난의 종류와 보상 대상, 보상 내용 등을 법으로 규정하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손실 보상 액수에 대해서는 현재 한 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이익공유제와 함께 제안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의 입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감염병예방법 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을 기존의 의료기관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추계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도 “손실 규모 산정이 어렵고 국가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자영업자 보상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지난 11일과 12일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조문에 법적 근거를 강화시키거나 보상 범위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하는 특별법 제정안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백신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무료접종 방침을 밝혔고, 치료제도 저는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해 무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법원이 판단한 '역학조사'의 범위는?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취임 1주년 '코로나19 총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자고도 했다.
서울 자치구에서도 '강제휴업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업체당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경찰은 A 씨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사안일 경우 구청으로 사안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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