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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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집단 반발…벼랑 끝 자영업자들 “형평성 갖춰라”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2021-01-05 15:05
국가비, 영국 생활 중 한국 왜 왔나?…자가격리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이에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경찰에 국가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국가비의 행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국가비는 유튜브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활동을 멈춘 상태이며 조쉬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마찬가지로 활동을 중단했다.

2020-12-28 17: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질병청과 합동)(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한의약...

2020-12-20 09:33
정부 "12월 중 코로나19 백신 구체적 접종 계획 마련…2~3월부터 시작"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등 전문가와 접종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상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2020-12-18 13:49
서울대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전환되나…서울시, 활용 요청

대신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내 호암교수회관 100실 규모를 다음 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대 외에도 서울 주요 대학 내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다.

2020-12-16 20:20
대학 기숙사, 병상 부족 대안 떠오르자…대학들 "공공시설부터 활용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도 ‘시·도지사가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에는 없지만 교육용 시설인 대학과 학교도 병원시설로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대 측은...

2020-12-14 13:40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42명 증가…"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들에 그제 집회 금지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서 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11-25 11:19
[단독] 국세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 이번 검찰 고발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소한 이 총회장에...

2020-11-25 05:00
교육부,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량진 고시학원 현장조사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지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0-11-23 15:07
목욕탕서도 착용 의무화…'젖은 마스크' 효과 있을까?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23개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2020-11-12 16:39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2020-11-12 16:02
"목욕탕 탈의실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앞서 지난달 13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감염병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가 시작된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개...

2020-11-12 16:01
금요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취약시설에 2천만 장 무상 비치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마스크 구매...

2020-11-08 16:52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원외에서 의제를 알려 민심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2020-11-05 15: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8 11:47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면서...

2020-10-28 11:12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통제 자신감에 근거"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2020-10-12 15:32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통제 자신감에 근거"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0-10-12 15:16
[종합] 거리두기 '제한적 1단계' 조정…"수도권 아직 안심할 상황 아냐"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차장은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0-10-11 16:58
[건강톡(talk)] 추워진 날씨에 ‘트윈데믹’ 비상…‘독감’ 예방접종 하세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한 점액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고, 90㎝ 이내 거리에서는 에어로졸(aerosol·직경 10㎛ 이하)에 의한 공기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활동이 길어지는 겨울철에 집담감염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주변에 전염시킬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증상 시작 후 3~7일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2020-10-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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