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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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반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또는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포천시, 군 집단감염 37명에 '긴장' 포천시가 최근 포천 군부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일 포천시 군부대 내...

2020-10-07 06:00
밸브형 마스크, 불허 이유는?…'10만 명 코로나19 확진' 쿠웨이트도 '수입 금지'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 달...

2020-10-05 11:13
[헬스TALK] 추석 성묘길, 가을철 감염병 조심…증상과 예방법은?

감염 초기에는 발열, 식욕 부진,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요통, 결막 충혈 등이 차차 발생한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여 있는 물 등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복(특히 장화)을 반드시 착용하고, 쥐의 배설물 등에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 결막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2020-10-02 10:00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돼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 대응한다. 법무부는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0-09-29 15:10
[종합]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거리두기 3단계도 일정 변동 없다"

교육부는 수험생 집단감염 예방 등 수능 당일 철저한 방역을 위해 학사운영을 조정한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고1~고3)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원격 수업 전환이 어려운 지역은 여건을 고려해 탄력 적용한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2020-09-28 16:23
제주도 방문객,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37.5도 넘으면 의무 격리

제주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2020-09-26 15:06
[종합]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2단계' 유지...대규모 모임·행사 금지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09-25 14:16
개천절 집회 단체 '집회금지 통고' 경찰에 집행정지 소송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과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에도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켰다는...

2020-09-24 18:32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환영…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필요”

이날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된다. 그러면서도 소공연은 “이번...

2020-09-24 16:52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건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임차인은...

2020-09-24 14:49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법사위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2020-09-23 17:53
[종합] 정부 "개천절 도심 집회 일시 제한…강행 시 엄정 대응"

그는 "도심 집회 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집시법 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020-09-23 12:36
소상공인연합회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무엇 하라는 거냐?”

이어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업종 연 매출 4억 제한도 아쉽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의 경우 매출 4억 원이라도 순이익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도 소상공인...

2020-09-18 15:19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와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2020-09-18 11:00
서울시 “개천절 집회 신청 128건ㆍ신고인원 41만명...모든 행정력 동원해 대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정일 방역관은 17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날 기준 개천절, 한글날 집회 관련 신고 건수는 128건, 신고인원은 41만명”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 집회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10인 미만 집회도 확대 여부를 파악해 금지를 통보할 계획”...

2020-09-17 11:22
"PC방에서 물ㆍ음료만 마실 수 있다"…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하면 입원ㆍ치료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2020-09-16 15:31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63명 증가…33, 34번째 사망자 발생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시민제보 등 민원을 야기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지속하여 위반하는 곳은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위반율이 많이...

2020-09-11 12:29
대한항공,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 대응 절차 마련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어려울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2020-09-08 09:48
“‘서울서 안되니 대전 원정 소모임’ 모 교회 신도들…당국, 조사 착수”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소모임을 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ㆍ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0-09-05 16:22
경기도, 밤 9시~새벽 5시 편의점 '취식제한'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4일부터 편의점에서의 심야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09-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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