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수칙을) 한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문 대통령은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중이다.
박 통제관은 "적용 기간은 7월 5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명령 고시가 내려가면 즉시 효력 발생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강화되지만 2차 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에서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52명 규모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종로 일대로 기습 변경했다.
이에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공무집행방해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회성 목적에 되파는 ‘사재기’ 등 위법 행위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잔여백신을 빨리 맞기 위한 노력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목소리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 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는 15일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심각한...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과태료 부과 등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통제관은 "법률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ㆍ회신, 서울시 자체 검토를 종합한 결과"라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이날 허민우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이날 “시신을 유기한 곳에 4번 정도 찾아가 술도 2번 정도 따라줬다”고 밝혔다. 범행을 자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민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이날 오전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빠져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으로 이동했다.
허 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질병청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사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자격은 의료인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죠.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밤중에 문 걸어 잠그고 운영하는 술집을 우리가 잠복해서 개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만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됐고, 이달 1일 자정께는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단속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질의를 받고 '김 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신고된 사건 중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탐문하던 경찰은 21일 오후 11시 15분쯤 해당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 후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는 '국가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피해 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방역조치도) 전국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방역조치도) 전국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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