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분담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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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 금융소비자보호원, 허수아비 안돼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는 금융감독원에 소속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다. 또한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소속을 하면서도, 달리 아무런 감독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굳이 이를 금융감독원에 소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경우는...

2012-03-21 09:02
사감위 “올해 복권 발행한도 3조원 미만”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위한 분담금을 증액하는 벌칙을 준다. 지난해 국내 복권 판매량은 연금복권 출시 등에 힘입어 사감위가 정한 복권 매출총량 2조8046억원을 2700억원가량 초과했다. 작년 복권한도가 초과함에 따라 복권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복권의 매출 총량은 작년...

2012-03-14 11:11
금융위, 산하기관 금투협에 "방 내놔"

이 위원장은 “싼 임대비와 업무 접근성을 이유로 이전을 원하는 금융위의 이전논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결국 회원사들의 강제이주와 분담금이 소요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위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대변돼야 할 시기에 이 같은 처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박종수 금투협 회장도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투협이...

2012-03-13 10:39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저축은행의 과오납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 등과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액의 55%를 보전해준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2012-02-09 16:34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재원 1000억원은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 등으로 마련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012-02-09 13:25
흔들리는 금감원 조직 또 바꾼다

국회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두고 이를 부담금으로 간주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대외적인 압박에 흔들리자 임원진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노조에서는 기획총괄 담당 임원과 국장을 모두...

2011-11-16 08:38
[라이벌기업 재무 리포트]현대건설 vs 대우건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현금성자산은 2010년말 현재 4603억원으로 4년새 반토막이 났으며 올 1분기말에는 2920억원까지 줄었다. 또한 2007년 마이너스 940억원이던 순차입금은 2010년 9월말 2조8485억원까지 급증했다. 금호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분담금으로 1조6457억원을 사용한 대우건설은 이를 위해 자체자금 5497억원을 소진했다. 또한...

2011-07-11 13:28
ELW 불법거래 수사 금감원·거래소까지

금감원의 경우 최근 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돼 은행검사감독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발행 분담금 수익 때문에 불법거래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감독권이라는 절대권한을 바탕으로 불법천지인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도 증권관련 거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셈이 된다. 최근...

2011-06-02 10:49
"금감원 감독은 뒷전, 돈만 챙겨"

기형적으로 팽창한 고위험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발행분담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면서 부실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LW 시장이 커질수록 금감원의 발행분담금 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W 발행액은 82조2187억원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ELW를 발행할 때...

2011-05-18 11:33
ELW수익 관련 발행분담금 챙긴 금감원의 이중성

금융감독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한해 수십억원의 발행분담금을 챙기고 있어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ELW발행 심사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발행분담금을 챙겨가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ELW 한 종목당 발행금액의 0.009%를 받고...

2010-11-15 11:07
[국감]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주먹구구'

재건축분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같은 강남의 경우도 부담금 부과 예정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방배동 2-6구역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6359만원이 예정됐지만 같은 강남지역인 도곡 진달래 아파트의 경우 면제대상으로 분류됐다. 영등포 대림1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당 115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부에서...

2010-10-18 11:14
금융위 "은행부과금, 은행세 도입 의미 아냐"

현재 금융위원회는 은행부과금 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 G20준비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권 분담방안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이 TFT는 은행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인 부과대상 기관과 부과기준, 적정 요율과 적립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 국장은 "G20 의장국으로서...

2010-06-13 16:37
김중수 시대 개막...한은은 어디로

금감원은 한국은행이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회사 분담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예년처럼 출연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성태 전 총재의 두터운 신뢰도 김 총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총재는 지난 4년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신뢰를 심어준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 절제된 화법으로 시장에...

2010-04-01 09:31
보험협회, 보험대리점 검사권 생긴다

시행령 안에는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해 유관기관간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기능을 효율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개인대리점은 보험연수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 뒤 금감원에 등록해야 영업을 시작할...

2009-11-16 08:31
[국감]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 설립 반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확보 차원으로 신설되는 기관이 검사 및 제재권을 확보할 경우, 감독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별도의 보고서 제출 및 검사중복, 분담금 이중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 감독기구는...

2009-10-13 09:29
[기자수첩] 보험硏, 퇴직연금 보고서 러시 왜?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6조6112억원 중 은행권이 3조1629억원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으며 보험권은 생명보험 33.9%, 손해보험 6.4%로 40.3%를 기록했다. 특히 회원사인 손·생보험사들의 분담금으로 운영해가고 있는 보험연구원은 돈을 내주는 보험사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 이에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보고서가 여러...

2009-06-26 17:55
금융사 감독분담금 1787억...7.2% 삭감

올해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모두 1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8억원(7.2%)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및 비은행권이 1072억에서 1009억원으로 63억원 줄어들었으며, 보험이 64억원(493억→429억원), 증권이 11억원(360억...

2009-06-25 16:10
SH공사의 정비사업 진출...得인가 失인가

부동산써브 채훈식 팀장은 "재개발의 원동력은 좋은 집을 갖겠다는 생각이 아닌, 수익성"이라며 "재건축과 달리 2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조합원이 많은 재개발에서 조합이 챙길 수익을 공공기관이 챙긴다면 재개발을 하겠다는 조합원이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한국감정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시행 대행에...

2009-06-17 11:48
사업승인은 받았지만...가락시영재건축 갈등 여전

1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는"조합측에서 구체적인 제시안도 주지않고 무조건 선이주를 종용하고 다"면서"조합이 정말 투명성 있는 조합운영을 하고 있다면 확정지분에 대한 명확한 개발분담금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 선이주를 요구해야 마땅하지만 조합원들이 납득할만한 조건도 제시않고 무조건 선이주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2008-04-25 20:21
올해 감독분담금 은행권 180억 급증

올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총 1931억원에 달하는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1995년 금감원 출범 당시 547억원에 비해 8년 연속 증가세로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감독분담금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보험사나 증권사는 줄어든 대신 은행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2007-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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