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지원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부산·제일·토마토저축은행 등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18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정무위에 상정된다.

이날 오전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55~60% 가량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재원 1000억원은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 등으로 마련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 1시30분경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