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은 뒷전, 돈만 챙겨"

올해 ELW발행 분담금 수익 100억 넘을 듯

기형적으로 팽창한 고위험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발행분담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면서 부실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LW 시장이 커질수록 금감원의 발행분담금 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W 발행액은 82조2187억원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ELW를 발행할 때 받은 발행분담금 수입은 74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1분기 ELW 발행액이 26조4807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90% 이상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금감원은 EWL 발행분담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분담금이란 금융회사 등이 주식·채권·ELW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신고·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금감원은 ELW가 발행될 때 발행가액 총액의 0.009% 일률적으로 발행분담금으로 걷고 있다. 이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발행분담금 요율 0.005%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만기에 따라 채무증권의 요율이 0.005~0.009%로 차별화되는 것과 대조된다.

ELW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2009년에 5186억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챙기는 전체 발행분담금의 규모는 매년 늘어만 갔다. 2006년 298억원에 불과했던 전체 분담금은 2007년 373억원, 2008년 475억원, 2009년 723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을 인건비나 복리성 경비 등 자체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발행분담금 수입을 위해 ELW 시장의 투기적 변질을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LW 시장은 최근 세계 2위 규모로까지 급성장 했지만 최근 사제폭탄 사건 등을 통해 그 기형적 성장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ELW 시장의 급성장으로 금융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과연 진정으로 소비자 편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진정한 감독을 위해서는 ELW 시장과의 공생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파생상품실장은 “금감원이 운영 예산을 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감독기구가 미국처럼 국가 기관으로 되면 정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담금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수입예산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정토록 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조달된 수입 중 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그 잔액을 전부 부담자에게 반환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재원확보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