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심문,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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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3인방’ 의혹 현명관 부인-김현권 의원 법정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7일 전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김 의원이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1명’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자신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의 대리인은 “허위 발언임에도 김 의원이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2016-12-07 17:09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선체 그대로 인양해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장동원 씨 등 5명은 지난 9일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선체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유가족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48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세월호를 절단해서 인양하겠다고 밝힌 게 있어서 선체를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2016-11-25 14:04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가처분 사건 11월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6일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 등 4명이 대리운전 업체 일류콜센터 등 4곳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씨 등은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카카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이 카카오 드라이버와 자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2016-10-26 18:09
SK텔링크-네오에스네트웍스 합병 제동 걸리나…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K텔링크 주주 강모 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검토하고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에스케이텔링크는 신주를 발행하지 못한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와 알뜰폰, 인터넷 전화 등을 제공하는...

2016-10-21 18:08
노량수산시장 상인들, 수협 상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9명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25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상인들은 신청서에서 “수협이 지난달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해수 공급시설의 전기·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협의 영업방해...

2016-05-29 20:13
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통상 가처분 사건 심문은 2차례 정도 열리지만, 1회로 마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이 아시아나항공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피켓, 유인물...

2016-03-23 15:07
'현대시멘트 경영권 분쟁' 정몽선 전 회장, 현 경영진 상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현대시멘트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차례 진행된 심문기일에 직접 법정에 선 정 전 회장은 “현대시멘트가 (계열사에) 잘못된 지원을 했고 이자를 부담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당시 이...

2016-03-23 08:50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쟁의 가결' 투표 유효성 놓고 공방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6일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애초에 소수노조인 새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므로 파업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또 "1차 투표에서 가결권이 미달되자 조종사노조 위원장이...

2016-03-16 14:59
[롯데분쟁] 신동빈 "회계장부 공개 이유 없어"… 위임장 효력 놓고 공방 여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9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쥰샤(光潤社)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고쥰샤 대표이사에 선임된 과정이 법에 어긋나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권리 또한...

2016-03-09 19:49
[원톱 신동빈] 경영권 분쟁 일지…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서 승리

24= 광윤사,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1차 심문기일. 신동빈 측 “더 이상 회계장부 제출 없다… 법적 판단 받을 것” △2016. 3. 6=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개최.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 등 롯데홀딩스 임원 6명 해임안 부결. 신동주 전 부회장, 이소베 사토시 이사...

2016-03-06 10:58
[롯데분쟁] 신동빈, "더 이상 회계장부 제출 없다… 법적 판단 받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4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쥰샤(光潤社)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동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신동빈 회장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회계열람청구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해 기각돼야...

2016-02-24 18:18
'아딸' 대표 부인 "내가 상표권자"… 본사 상표 금지 가처분 신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현경 씨가 ‘아딸’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현경 씨는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이면서 동업자였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의 상호도 본인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이현경 씨는...

2016-02-02 22:37
롯데그룹, “SDJ측 소 취하, 中 손실 의혹 근거없음 스스로 인정”

원고 측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또한, 12월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지난 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2016-02-02 14:35
[종합] 신동주 측,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 취하… 본안 소송은 계속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는 신동빈 회장 측이 요구받은 자료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문 기일에서 요청받은 자료 12건 중 7건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머지 5건은 중국 종속회사 관련 서류이거나 주식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신동빈 회장 측 설명이다. 그러나...

2016-02-02 13:15
신동주 측,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 “자발적 협조 기대”

원고 측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또한, 12월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지난 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2016-02-02 11:24
신동주 측,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 취하 (1보)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는 신동빈 회장 측이 요구받은 자료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문 기일에서 요청받은 자료 12건 중 7건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머지 5건은 중국 종속회사 관련 서류이거나 주식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신동빈 회장 측 설명이다.

2016-02-02 11:16
신동빈, "신동주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겠다"… 가처분 결론 다음달 예상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4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사건은 통상 두 차례 정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양 측은 중국 사업 부실 의혹을 놓고 서면 제출로 공방을 이어갔고, 지난 21일...

2016-01-27 19:52
[단독] 화영 쌍둥이 언니 효영, MBK엔터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효영이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효영이 코어콘텐츠미디어와 MB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2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투데이에 “회사가 코어콘텐츠미디어에서 MBK엔터테인먼트로...

2016-01-15 18:09
[롯데분쟁 2라운드] 가처분 결론, 이르면 1월 중순께 나올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남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 11월 말께 중국사업 1조원 손실은...

2015-12-23 19:46
오너리스크 동병상련 롯데ㆍCJ의 인사 고민 “역대 최소화ㆍ일단 보류”

이날 오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마지막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롯데그룹은 올해 인사를 대대적인 혁신보다 내부 안정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롯데그룹 측은 “인사 폭은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대 최소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룹 정책본부와 주요...

2015-12-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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