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 심문 기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이달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어제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 재판 전날에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이 전 대표의 4차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재판부 결론은 그 이후에 나게 되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당은 다시 내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28일에는 이 전 대표에게 칼을 휘둘렀던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에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또 이준석 징계’의 시간이 돌아온다. (참고로 이 전...
오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뒤, 석석대전의 결과가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종혁·김행·김병민 등 지명직 비대위원들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묵념했다. 정 위원장은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는 8자 한자를...
당의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李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 믿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이 14일 열릴 예정인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3일 오전 10시 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다만, 주의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다루는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기에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에 나온다고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공지했다. 18일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찍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결정을 한 주 더 미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거로 봐선...
이 전 대표는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대해선 “법리상 당연히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전국위원회)의 결과가 어차피 다시 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채무자 쪽은 주장했다”며 “제가 보전받을 실익이 없다는 치졸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에서 정당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폭력이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변호사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결과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하게 남겨서 다음 세대가 지켜볼 수 있도록 기록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기각될 경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