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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이 경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현재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2 05:00
  • 부동산·가계부채 우려에 성장전망 추락까지…곳곳이 지뢰밭
    부동산·가계부채 우려에 성장전망 추락까지…곳곳이 지뢰밭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1340원 선을 넘나든다.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에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3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p) 내린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23-05-03 15:04
  •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는 중기 위험요소"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는 중기 위험요소"
    전문가들은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국내 금융·외환 시장변동성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꼽았다. 반면, 가계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2022년...
    2023-05-03 12:00
  • 대중(對中) 수출 급감 행진…中 리오프닝 효과 '안갯속'
    대중(對中) 수출 급감 행진…中 리오프닝 효과 '안갯속'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 소비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당장 가시화하는 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금융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로 쓰여야 할 부분이 쓰이지 않고 저축으로 축적되는 초과저축(약 752조~1391조 원)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023-04-16 09:08
  •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인플레 둔화속도ㆍ금융안정 등 점검할 것"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인플레 둔화속도ㆍ금융안정 등 점검할 것"
    원ㆍ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흐름, 주요국 금융불안 우려, 미 연준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됐지만 그 폭은 축소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2023-04-11 10:46
  • SVB 여파에 막 내린 금리 인상…끝나가는 ‘가치주의 시간’
    SVB 여파에 막 내린 금리 인상…끝나가는 ‘가치주의 시간’
    미국(4.75~5.00%)과의 금리 차가 부담이긴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내려왔고, 수출 둔화로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가치주’가 주목받는다. 금리가 오르면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되는 은행주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대...
    2023-04-11 06:30
  • [사설] 경제·금융 교육 대폭 보완해야
    이자 개념의 이해 등 금융지식, 가계예산 관리 등 금융행위, 저축·소비 선호 등 금융태도로 나눠 이해력을 집계한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방법에 따라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말까지 만 18~79세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그나마 나았다. 점수는 69점이다. 단연 주목되는 것은 막 졸업장을 쥐고 사회로 나온 20대가...
    2023-03-31 08:53
  • 금융불안지수 '위기' 지속… GDP 대비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금융불안지수 '위기' 지속… GDP 대비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또 기업부채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의 부채 잔액 총합)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민간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금융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2023-03-23 11:00
  • 기준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금융안정 상황 및 연준 통화정책 변화 살펴야"
    기준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금융안정 상황 및 연준 통화정책 변화 살펴야"
    1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단기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유동성 사정 악화는 진정됐으나,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M2 등 유동성 지표의 위축이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과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2023-03-14 16:36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2023-03-14 15:42
  •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사상 최대 가계부채,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 여러 경제 현안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국민 전체 총생산에 각각 5%밖에 되지 않는 건설업과 금융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총력을 다한 결과 둔촌 주공 분양은 완판됐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 칭하면서 수출의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3-03-13 05:00
  • 중국 소비자·기업 지갑 열까...“팬데믹 기간 저축액, GDP의 최대 5%”
    중국 소비자·기업 지갑 열까...“팬데믹 기간 저축액, GDP의 최대 5%”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팬데믹 기간 불어난 가계 저축액이 지난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008년 이후 최고인 4175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도 팬데믹 기간 현금을 쌓아두기는 마찬가지였다.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형 제조업체들이 유동자산을 연평균 1조1000억 달러(약 1454조 원) 늘린...
    2023-02-27 14:41
  •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는 방역지원금 등 효과 소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며 "5분위 소득은 줄었고, 1분위 소득은 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6...
    2023-02-26 14:18
  •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는 방역지원금 등 효과 소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며 "5분위 소득은 줄었고, 1분위 소득은 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2023-02-23 12:00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한국의 경상ㆍ무역수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경상수지는 여전히 30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반등, 중국 리오프닝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환율 및 대외건전성에 대해선 "작년 강달러 영향으로 크게 절하됐던 원화가 연초 빠르게...
    2023-02-15 10:00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합치면 연간 재정 적자가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경기가 침체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을 펴면서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은 점차 줄어 재정이 흔들릴 위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권 연체율은 가계 부문을 위협하고 있다. 연이은...
    2023-02-01 16:29
  •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적 증가, 재정 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통상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규제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2023-01-11 12:00
  •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가 1.6%를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8%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8%로 내다보는 등 잠재성장률(2%)에 미치는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2023-01-10 07:27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을 거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다. 우리 가족도 아동수당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아기...
    2022-12-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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