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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수ㆍ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 조정요건 및 산식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동약정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10%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수ㆍ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은 예외로 하면서 쉽게...
    2023-09-07 11:34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2023-08-23 15:28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2023-08-19 06:00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오는 11일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를 연내 지금의...
    2023-08-03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월...
    2023-08-02 15:15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이어 표준계약서 역시 확산하게 되면 전후방 산업에서 공정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08-01 16:1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협력재단은...
    2023-07-31 10:17
  •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이번 인상 폭은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첫해엔 106원이 올랐었죠. 이에 따라 음용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1084원, 가공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887원으로 결정됐는데요. 큰 인상폭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체재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간의 인상률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멸균우유나...
    2023-07-28 15:50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기존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돼 소폭의 세율 인상이 큰 폭의 주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세율 인상이 주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출고가를 올린 것은 6~7년이 마지막이었고 매해 인상하지 않았지만 소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2023-07-28 14:34
  • 원유(原乳) 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확정…흰우유 3000원 넘나
    원유(原乳) 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확정…흰우유 3000원 넘나
    올해 인상 폭은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첫해에 106원 오른 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런 인상안에 합의했다. 인상분은 10월부터 적용한다. 낙농가와...
    2023-07-28 10:39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2020년 도입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에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의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맥주 1병당 3~15원 수준 세율이 인상됐지만, 가격은 500~10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법정세율(맥주 885.7원...
    2023-07-27 16:00
  •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된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 1월3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4일 시행을...
    2023-07-27 10:03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 원(1차)·4000만 원(2차)·5000만 원(3차)의...
    2023-07-26 10:27
  • 원유(原乳)가격 ℓ당 최대 104원 오른다…"일정 수준 인상 불가피"
    원유(原乳)가격 ℓ당 최대 104원 오른다…"일정 수준 인상 불가피"
    올해부터는 지금까지의 생산비만을 반영했던 생산비 연동제에서 시장상황까지 가격에 반영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원유 1ℓ당 가격이 69원에서 104원 범위에서 인상폭이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비 상승분은 ℓ당 115.67원으로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ℓ당 104~127원이 올라야 하지만 차등가격제를 적용해...
    2023-07-25 14:51
  • 정부 압박에 원윳값 오르나…우유업계 “제도 손봐야 소비자 부담 낮아져”
    정부 압박에 원윳값 오르나…우유업계 “제도 손봐야 소비자 부담 낮아져”
    매년 원유 생산비의 증가분을 반영,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 연동제’가 가격 결정의 큰 이유다. 이에 낙농가는 특별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매년 늘어나는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2020년 기준 국내 원유 가격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결국 소비자와 접점이 큰 유업계가 가격 인상 비용을...
    2023-07-17 18:04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종량세는 맥주·탁주에 한해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인데 매년 물가 상승에...
    2023-07-16 09:48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2023-07-14 10:11
  • 한국전력, 분기 적자 2분기가 마지막…흑자 기조 유지 전망
    한국전력, 분기 적자 2분기가 마지막…흑자 기조 유지 전망
    연료비 연동제 기반 요금 체계에서 원자재 가격 약세는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누적 적자를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의 요금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정상화 수단은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회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2016년 초과이익 달성 구간에서도 과거 실적 부진을 만회한다는 근거로 작은...
    2023-07-06 07:19
  •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위·수탁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수탁기업과 보다 적극적인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동행기업으로...
    2023-07-03 09:23
  •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KT가 협력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협력사 기술 개발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 KT는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T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납품대금...
    2023-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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