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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 정책의총서 민생법안 점검'납품단가연동제' 단독 처리 시사…"미룰 수 없는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일명 ‘카카오먹통방지법’도 함께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후...

2022-11-01 15:57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일부에서는 납품가격 연동제 도입 시 납품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결국 원하청 기업 모두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있다며 ‘원유가격 연동제’를 거론한다. 2013년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후 원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소비자도 비싼 우유을 살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격 연동제’라는 이름이 같다고 시장이나 제도 자체를...

2022-11-01 05:00
낙농가·유업계 입장차 여전…원유(原乳) 가격 협상 지지부진

낙농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생산비 연동제에 따른 가격 인상폭은 ℓ당 50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인상폭이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면 흰 우유 가격은 현재 ℓ당 2000원 중반에서 3000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업계는 상반기에 이어 최근에도 원재료값 인상과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작게는 3~4%에서 많게는 10%까지 소비자...

2022-10-31 16:06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민주당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부 사항을 두고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연동제 적용할 원자재 범위 및 업계 △원자재 가격 기준 △변동분의 업계 간 분담 등 세부 사항 등 입장차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두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으며, 야당은 단독으로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022-10-29 09:30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50조원 유동성 공급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는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의 방식으로 공급된다. 고환율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승인을 완화한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공급하는 7조 원의 지원은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2022-10-27 16:48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의 일괄처리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올라온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개정안을 성안해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만큼...

2022-10-25 15:16
중소기업계 “이재명 대표에게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요청”

2020년 대비 2021년 현재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했지만 납품단가 인상률은 10.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7%(2020년)에서 4.7%(2021년)로 감소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돼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게 입법화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2022-10-18 17:02
이재명 "국회 '납품단가 연동제' 협조해야…尹 대통령도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해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 다만 국회...

2022-10-09 11:08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수·위탁 거래 시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원·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14년만인 올해 9월에야...

2022-10-01 10:30
400여명 몰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중기 100년 미래' 그리며 성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와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등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이영 장관은 3일차 환송 만찬에서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과 디지털 전환, 덩어리 경제규제...

2022-09-30 16:20
정부 "한전 적자, 文 정부 탈원전·전기요금 조정 지연 영향"

문재인 정부 당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이 동결됐다"고 언급했다.

2022-09-30 11:44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나아가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제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KDI가 ‘좋은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 악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2022-09-29 19:23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공공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2022-09-28 15:01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선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 조달시장 계약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정부의 원자재 비축 확대 방안도 꼽았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2022-09-28 14:08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올들어 보인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높게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고, 업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2022-09-27 16:14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조항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연동제 의무화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KDI는 "연동제를 강제하면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2022-09-27 12:49
환율 1400원 시대...수출입 중기 ‘비상’

기업들은 피해유형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78.1%) △물류비 부담 강화(43.2%)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20%) 등을 꼽았다. 현재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시범사업에 그쳐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여기다 비싼 원자재 구매 비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즉각 반영하기도 어렵다. 중소기업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2022-09-23 17:40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화물연대 파업, 운반비 상승 등 어려움이 겹쳐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레미콘업계에 필요한 다양한 강연으로 구성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2022-09-21 16:17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검토된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툴을 만들고, 위험 전가에서 위험 분담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 위탁기업은 41개 사지만 수탁기업까지 더하면 335곳이 첫 시범사업 배에 올라 탔다. 본궤도에 오른 건 아니더라도 수년간의 진통 끝에 함께 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다. 소관 부서...

2022-09-20 07:00
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현재 원유 가격은 ℓ당 1100원 수준인데 마시는 우유로 사용하는 음용유와 치즈 등으로 가공하는 가공유로 나누고 가공유의 가격을 낮게 해 국내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차등 가격제다. 아울러 생산비 연동제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전년 원유기본가격에 최근 생산비 증가액,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하는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2022-09-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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