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가 2004년부터 바라던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09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도입되기도 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카카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항목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56.5%, ‘단가 인하, 발주 후 반품 행위감소’ 55.1% 순으로 노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무료 법률과 행정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등 당면 과제를 파악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94.5%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유연탄 가격 연동제를 도입한 일본 시멘트업계도 1월에 이어 10월 초 각 2000엔, 3000엔을 올릴 예정이다. 올해 국내 시멘트 가격 상승분은 2만5000원으로 일본·미국·유럽 가격상승분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시멘트 가격(톤당 10만5000원)은 중국(9만1000원)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일본(12만8000원), 미국(23만6000원), 브라질(16만6000원) 등 주요국에 비해선 여전히...
아울러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 대해서도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낙농협회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간담회 결과 차등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도입 초기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에서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개선하도록...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실제 앞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기업설명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원자재 가격 비율 등을 조정할 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다. 대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작 시점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협력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연동제를...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당장 필요한데, 법제화를 늦추면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어진다"며 연내 입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민생특위에서 각 조항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려면, 중기부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개요와 시범 운영 방안만 보고하고 있다"며 "(법안을) 준비하는 상황이 지금 매우...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기의 원자잿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침체,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 미뤄선 안 된다"며 "당장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위해 납품단가...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약가연동제 약가인하 대상(품목)과 인하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은 ‘협상참고가격 보정...
우유 가격은 수요·공급이 아닌 생산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따른다.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를 원유 가격에 반영한다. 특수목적 법인인 낙농진흥회(생산자·유업체·정부·소비자·학계 등 이사진 15명)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을 유업체·낙농가가 따르는 것이...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음용유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값은 더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중기부와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30일까지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내달 초 시범운영 자율추진협약을 진행한다.
성과점검은 6개월 뒤인 내달 3월께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