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선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요 원자재인 구리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라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만 부자재인 PVC컴파운드나 철강 등은 지난해 대비 100% 가량 올랐는데도 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은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의...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납품단가는 큰 문제였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오너와 중소기업 단체장, 관계부처...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에 올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8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가 급등하면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노 박사는 “가장 시급한 건 납품단가 연동제지만 중소기업이 원가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생산성을 키우는...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되면서 ‘조정협의’만 생겨났다. 연동제는 현재까지도 국회...
전문가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서둘러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유가가 100달러 수준을 넘어가면 물가가 치솟고 이는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민관 공동 협력 구축...
현재는 생산비와 물가에 연동돼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들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0년 31.8㎏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은 63.9㎏에서 83.9㎏으로 증가했다. 소비 감소에도 음용유의 리터당...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부터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돼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단조공업 시장에선...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유가는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연료비 조정단가의 매 분기 kWh당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 탓에 제자리걸음을 하면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SMP)은 올해 초 126.81원이었으나 지난달 말 214.55원까지 올랐다. 한국전력 외에도△현대중공업(-1165.30%) △SK바이오팜(-119.58%) 등이 평균 순이익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유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현 정부도 지난달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자율적...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중단,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격”이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발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20년 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이 요금에 반영돼야 하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미 적자가 크게 쌓인 한전은 최근 에너지 가격의 폭등에도 발전 원가 인상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고금리 채권 발행을 늘리는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하지만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선 후보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듯 정부부처도 관련 문제를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하나로 보지 말고 적절히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마시는 우유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데다, 생산량을 전부 납품하는 쿼터제, 원유가격에 적용되는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보전 등으로 높은 가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자급률 하락과 낙농산업 축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연동제와 쿼터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 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과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한경연은 다음 정부에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실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이유는 ‘원유가격 연동제(연동제)’ 때문입니다. 연동제는 원유 가격의 증감을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연동제는 2013년 8월 낙농업계의 안정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매년 통계청이 계산하는 우유 생산비 상승폭과 전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원유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가격은 매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