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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더 늦기 전에 정치 요금의 잔재를 씻을 연료비 연동제를 확립하고,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요금을 조율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기술 경쟁력도 탁월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계를 세밀히 재정립하는 과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2023-11-09 05:00
  • KT&G,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
    KT&G,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
    6일 KT&G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상생의 거래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KT&G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원재료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상승할 경우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계약금액을...
    2023-11-06 09:3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계약 컨설팅 전액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계약 컨설팅 전액 지원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모집해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2023-10-31 11:11
  •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했었다. 연동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2023-10-30 10:00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 사에서 한 달 사이 8120개 사로 2배 가까이 느는 등 법 시행에 따라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 개사 이상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3-10-25 10:00
  •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철도산업 맞춤형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인센티브 지원, 공동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2023-10-24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2~25일 국외출장(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석간)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수소버스...
    2023-10-22 08:57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공공요금 가격을 억누른 탓이다. 과거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시켰다. 유인책도, 일관성도, 담론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뉴욕 출장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소 저감에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2023-10-12 05:00
  • 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환...
    2023-10-11 09:10
  •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과거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했다면 원유가격은 ℓ당 최소 104원, 최대 127원 인상돼야 했다. 또 예년이라면 8월 1일부터 원유가격을 인상했어야 하지만 생산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추석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유업계도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대형마트 900~1000㎖ 흰우유의 판매가격을 3000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생산비가 115....
    2023-10-11 06:00
  •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의 부담문제,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약속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2023-10-05 16:3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도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거듭하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걸려서야 상생협력법이 개정됐다. 또 올해...
    2023-10-05 06:00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관련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 여부 시기는 물론 금액 등을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물가, 국제에너지가격, 한전 재무구조 추가 개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나아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결정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2023-10-04 15:38
  •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 사 모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2023-10-03 12:0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4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를 3일...
    2023-10-03 12:00
  • HD현대 건설기계 3사,협력사 자재대금 1300억 조기 지급
    HD현대 건설기계 3사,협력사 자재대금 1300억 조기 지급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9월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공급망 ESG 경영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 운영, 선급금 및 중도금...
    2023-09-24 09:22
  • 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상생협력 정책이다. KT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사옥에서 합동 가입식을 열였다. KT그룹사-파트너사, KT파트너사-2차수탁사가 참여했다. KT커머스, HCN, KT엠모바일과 함께 그룹사의...
    2023-09-21 09:26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올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2023-09-19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2023-09-19 10:58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 지침도 당부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현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이날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공개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나 하도급거래...
    2023-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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