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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동시 인상...다른 공공요금 동결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 커져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연료비를 kWh당 4.9원 인상한 바 있다. 가스요금도 4월과 5월 연이어 올렸다. 내달부터 두가지 요금이 더 오르면 소비자 물가 추가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곧 기업의 생산비용...

2022-06-27 17:16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송갑석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를 통한 단가 조정은 요원하다"며 "23년간 제자리걸음을 끝나고 벼랑 끝에 몰린 중기 현장 의견을 보완하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은 장애인 이동권...

2022-06-21 15:33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수양물류는 하청사로서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유가연동제 등으로 유가인상 등은 다 보전이 되는데 최근 요구사항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이트진로의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2-06-21 09:38
정부, 한전 전기료 3원 인상안 받아들일까…물가 상승 탓에 '고심'

3분기 연동제 정상 운영 외에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등이 담겼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 원가가 상승한 탓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면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2022-06-19 17:05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 관계자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와 실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했다....

2022-06-17 16:46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이어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식 조사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는 47.6% 상승했는데,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치고, 그 기간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줄었다”며 “문제는 여기에 있고 해결책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16 17:28
尹정부, 전기요금 딜레마…한전 적자 끝내자니 물가 압박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개선을 약속해온 만큼 급등한 연료비 상승분을 감안해 오는 21일 3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대 협의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2022-06-16 16:01
산업2차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지금처럼 3원 올려서 해결 못해"

박 차관은 연료비연동제를 비롯해 현안과 관련한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게 보면 에너지 이슈가 탈정치화돼야 하고 시장 가격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에너지가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됐던 적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가 돼서 정부도 정책 추진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2022-06-15 15:01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중기중앙회는 이를 두고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연동 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가...

2022-06-12 12:00
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추진...상생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 장관은 "척추가 비뚤어지고 주저 앉으면 협착증이 오고 신경이 눌려 온 몸이 마비되듯 우리 경제의 척추인 대중소기업은 함께 서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뼈 마디마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2022-06-09 17:05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한경연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품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는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총산출이 0....

2022-06-02 11:00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담배가격 물가연동제로 흡연율 낮춰야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가격 정책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담배가격 인상 후 현재까지도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담배규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05-31 15:08
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2022-05-18 17:32
콩보다 싼 두부, 연료보다 싼 전기…전력그룹사 자산매각 등 대안 미봉책

콩 값이 올랐지만 두부 값을 올리지 못해 팔수록 적자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가형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2, 3분기 올해 1, 2분기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배럴당 국제유가는△2020년 두바이 42.29달러, 서부산텍사스유(WTI)39.34달러 △2021년 두바이 69.41달러, WTI 68....

2022-05-18 16:00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제적 시각에서 연동제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종전 납품단가로는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가격대로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담합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2-05-17 15:48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2022-05-17 14:33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수위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업체와 손을 잡거나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새 정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2022-05-16 05:00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2022-05-15 12:00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할 것”…인수위와 상반된 입장 보여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공약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선 말이 달라졌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고 법제화를 할 때 연동할 원자재 품목과 기준을 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엔 선을 그은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22-05-11 15:13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2-05-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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