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23-07-26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올해 10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 원(1차)·4000만 원(2차)·5000만 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각각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 부담을 줄여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 사업자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년연장 ‘27일 합의’ 압박한 김영훈…불발 땐 정부 입장 발표 검토
  • FBI마저 뚫렸나⋯AI 시대, 낡은 보안망 곳곳서 균열
  • AI 부정행위 '뒷북 대응'에 나이 발언까지⋯최교진 장관 사의
  • 12월 제조업 경기 부진 전망⋯반도체·車 선방 속 철강·휴대폰 '한파'
  • 앤스로픽 상장 첫날 2190억 베팅한 서학개미…스페이스X의 5분의 1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15,000
    • +1.36%
    • 이더리움
    • 2,345,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270,600
    • -0.22%
    • 리플
    • 1,263
    • -0.08%
    • 솔라나
    • 96,100
    • -0.26%
    • 에이다
    • 197
    • +0%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175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0.1%
    • 체인링크
    • 12,050
    • +2.64%
    • 샌드박스
    • 45.95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Venice AIGC 인기지수 269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3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6
    • DAOBase 유통량 43% D-25
    • FLock 유통량 41% D-7
    • RateX 유통량 37%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