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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행안부 서둘러 달라"

21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7천200여개 일반 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한 해열제 등 감기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8-12 08:54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본격화된지 14년만의 시범운영이다.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2022-08-11 17:51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산출한다. Q. 왜 참여기업을 30개사로 한정했나? A. 참여기업 30개 사는 제안된 것이 아닌 목표 수치다. 중기부는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적인 이해관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Q.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가 되면...

2022-08-11 17:07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하는지 기록하고,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더 쉽게 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2022-08-11 16:00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이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만 연동제를 실시한다면 혁신 의욕 저하가 아니라 혁신 노력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연동제 합의, 20년 논의 결과물…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 의견 팽팽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조은구 포스코 상무는 “협력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면서도 시장 자율을 강조했다. 포스코는 2000년 경질유를 시작으로...

2022-08-09 16:38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도 '7대 민생 입법'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꼽고 법제화를 주장한다. 납품단가에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대표 발의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2022-08-09 14:56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 누릴바에 9조 원을 월 1만 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2022-08-02 14:48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2022-07-26 13:43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2022-07-20 15:40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업계에선 연동제 도입 시 연동제 대상 품목, 원자재 가격 기준 및 적용 비율, 협력사 범위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를 자율에 맡기면서 협상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런 유야무야식 도입으로는 도입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도 교섭력이 떨어져 원하는...

2022-07-15 18:32
원재료 값 상승에 중기 영업이익률 7→4.7%...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최근 물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노동규제 유연화,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47.6% 상승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고...

2022-07-15 14:32
매각 무산에 사업 환경 악화…유업계 쌍두마차 주가 “바닥이 없다”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일유업 2분기 실적에 대해 “원가 상승과 관련한 부담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일부 품목에서의 마진 하락이 예상된다”며 “추가로 원유 가격 물가 연동제와 관련한 8월 가격 결정에 따라 2분기 이후 원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가량 하락한 210억...

2022-07-15 10:23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한‧미 벤처 협력,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복수의결권 도입소상공인 정책,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등 혁신 소상공인 육성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진입규제 집중 발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를 제도화 하고, 혁신 소상공인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 벤처분야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유망...

2022-07-12 15:40
'우유대란' 오나…원유(原乳) 가격 결정기한 3주 남기고 조정협상도 못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생산비 증감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연동제가 적용됐다. 연간 222만 톤 쿼터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용도 구분 없이 가공업체에 납품됐고, 이를 마시는 우유로 판매하거나 가공해 치즈나 분유 등 유제품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음용유는 리터당 1100원 선에 납품했지만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면 가공유는 리터당...

2022-07-11 15:27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하루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신속히 논의하고 미래 대한민국...

2022-07-05 09:40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기업마다 숨넘어 가는데…대기업 편드는 공매·납품단가연동제도 난항

연동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제도 도입과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관련 법안을 만들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2022-07-04 05:00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우선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2022-07-01 16:30
최태원 "韓 기업들 불확실성 직면…'에너지 안보' 어느 때보다 중요"

먼저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2022-06-29 14:30
리오프닝株 가고 ‘에너지株’ 뜬다

인플레이션 기조 속 에너지 가격 상승도 주가 상승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전기요금 인상안에도 적자 해소는 어렵겠지만, 이번 발표로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발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고물가에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2022-06-29 13:54
[특징주]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에도 '하락세'…"적자 해소 어려워"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안에도 적자 해소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는 현재 적자 상태인 한전의 수익구조를 정상화하기에 부족하다"며 "4분기 이후에도 추가 인상 또는 원유나 석탄 등 원재료 가격의...

2022-06-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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