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中企 55%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이뤄졌다.

답변 기업 중 67%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효과적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꼽았다. ‘기업 간 자율협의’라고 답한 기업은 19.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꼽은 기업은 11.5%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55%)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간 자율적으로 시행’(33%), ‘연동제 불필요’(3.3%), ‘모르겠음’(8.6%)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로 조사됐다.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두고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연동 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