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전기료 3원 인상안 받아들일까…물가 상승 탓에 '고심'

한전, 1분기 적자만 7조 8000억여원
16일 정부에 3분기 3원 인상안 제출
추경호 "자구노력으로 인상은 최소"
산업부·한전, 인상보다 인상률 중요

▲한국전력공사는 16일 정부에 3분기 연로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인상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전이 1분기에만 7조 8000억여 원의 적자를 본 탓에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기료는 인상하되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20일을 전후에서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 (한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하는 것과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3분기 연동제 정상 운영 외에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등이 담겼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 원가가 상승한 탓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면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애초 대통령실과 여당,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한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15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전기료를 쉽게 올리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만큼, 물가상승과 직결되는 전기료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두고 깊은 고심에 들어간 상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9.6% 올랐다. 2010년 집계 후 최고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중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0.32%포인트(P)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의 인상안을 수용할 시 4인 가구 기준 월 1000원 안팎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한전은 1년 기준 1조 2000억여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에 무게를 두고 인상 결정까지 기재부와 논의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전기료 인상 여부가 아니라 얼마만큼 인상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정도로 전기료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1일 자정을 전후로 한전에 인상 여부를 전달하고, 한전은 21일께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만약 기재부가 인상 결정을 미룬다면 한전이 공지한 날짜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