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9차 각료회의 폐막…도하개발아젠다 부분합의

설립 18년 만에 의미있는 합의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협정(도하개발아젠다) 가운데 무역 원활화와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의 합의를 담은 각료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고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1995년 출범한 WTO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무역 체제의 기본원칙 제정이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농업 보조금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막도 당초 예정된 6일에서 늦어졌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합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무역 원활화에는 통관 등의 절차와 비용을 투명화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선진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던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 비축 등의 용도로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4년 용납하고 그 사이에 다시 보조금 존폐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도하개발아젠다는 당초 농업과 광공업, 서비스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체 합의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WTO 회원국들은 지난 2011년 전체 합의를 단념하고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3개 분야만 먼저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이번 각료선언에서는 미합의 분야에 대해서도 1년 안에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한다고 명기했다.